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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합의금 노려 경찰에 성폭행 허위 신고한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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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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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7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25일 아내 A씨가 일하며 알게 된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일 아내 A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에 간 뒤 경찰에 ‘살려달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도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 20여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을 벌여야 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부부의 거짓 신고와 허위 진술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했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6월 고용 증가세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 발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5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1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6월 고용 증가세 둔화는 앞서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난 강한 고용 증가에 따른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 시장 상황이 근본적으로 악화했다는 신호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업률은 4.2%로 5월보다 0.1%포인트 낮았으며 시장 예상치(4.3%)를 밑돌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시기 4.1%와 비교하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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