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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3선)이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중구 PJ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참석 구청장들 전원 합의로 이 구청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협의회장은 임기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표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승로 협의회장은 “3선까지 구정을 맡아오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나아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5개 자치구가 처한 여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지방정부라는 공통된 역할을 하는 만큼, 협의회를 통해 자치구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진도 새롭게 꾸렸다. 직전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고문으로 추대됐으며, 유찬종 종로구청장(서북권), 유보화 성동구청장(동북권), 진교훈 강서구청장(서남권), 김현기 강남구청장(동남권)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은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감사는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각각 선출됐다.
물적분할 상장 ‘제2 LG엔솔’ 차단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 강화지배주주 의결권 3%까지만 인정‘소수주주 다수결’보다 미흡 지적일률 규제, 자본시장 위축 우려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회사의 사업을 떼어내 별도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하려 할 때는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동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된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반복된 일반 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중복상장 문턱을 대폭 높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자회사 상장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도 상장시키는 행위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허용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핵심 기준은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 여부다. 특히 회사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어 상장(물적분할)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2년 LG화학에서 배터리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사례처럼 회사의 핵심 사업이 분리되는데도 주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겨냥한 조치다.
물적분할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원래 없던 사업을 신설해 상장시키는 등 일반적인 자회사 상장은 주주 동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출·영업이익·자산이 모회사의 10% 미만으로 비중이 낮은 자회사는 주주 동의 절차에서 예외로 뒀다.
주주 동의 방식은 ‘3%룰’이 채택됐다. 지분을 3% 넘게 보유했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인정하고, 참석한 주주 중 절반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방식이다. 지배주주의 입김을 줄이려는 취지다.
모회사 이사회의 책임도 강화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회사 상장 시 “독립 법인이 결정하는 사안에 모회사 이사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정작 자기 회사 주주들의 이익 보호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이드라인에는 모회사 이사회가 지켜야 할 ‘5대 주주충실 의무’가 담겼다. ①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②주주 보호 방안 마련 ③주주와의 소통·동의 ④찬반 결의 ⑤그 내용의 공시 등이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자회사의 상장심사 통과가 어려워진다. 이사회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금 최대 10억원과 매매거래정지 1일이 부과되고, 공시 의무를 어기면 벌점이 누적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거래소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사업체인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회사의 주요 제품·서비스·매출처 등이 모회사와 얼마나 겹치는지, 연구·개발 및 판매 확대 등을 스스로 해낼 역량이 있는지 살펴보는 식이다. 모회사와 사실상 하는 일이 같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채택된 ‘3%룰’ 등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이드라인 논의 과정에서는 지배주주를 아예 배제하고 나머지 주주끼리 과반 동의를 얻는 ‘소수주주 다수결(MoM)’ 방식도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가이드라인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3%룰은 복잡하고 지배주주의 가장매매 등 우회 방법도 많기 때문에 일반 주주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주주 다수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중복상장은 잘못됐다’는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절차상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허 일변도로 가거나 기업들이 알아서 상장을 철회하기도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래전 투자해서 회생시킨 자회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현금화하고 재투자해야 자본이 순환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광주제일고(광주일고) 학생·교장·총동창회가 한 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학생 처벌보다 반성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교육적 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취지다.
광주일고는 7일 교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에게 배재고 야구부가 다시 경기장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고등학교 야구 경기장은 치열한 승부의 장이지만 동시에 교육의 장”이라며 “배재고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야구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한 배재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총동창회에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에 복귀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홍경표 광주일고 총동창회장도 “교육의 참된 의미와 스포츠맨십의 본질을 되살려, 이들을 넓은 관용으로 품어 안고자 한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학생들의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길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혐오 문화 근절과 지도자·학교·교육청의 책임, 학생들의 재발 방지 교육, 법정 국가기념일 조롱 행위에 대한 제도적 규제 등을 요구했다.
조윤채 광주일고 야구부 감독도 “징계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게 어른으로서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도 배재고 징계가 무겁다는 의견을 냈다. 조 감독은 “선수들은 청룡기 정도, 그냥 몰수패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징계가 너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배재고 야구부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심 신청은 징계 의결이 통보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배재고 야구부 재심 신청 마감일은 8일이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일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일고전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청룡기 남은 경기는 몰수패 처리됐으며 다음 달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도 참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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