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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배재고 사태를 바라본 10대들 “낙인으론 해결안돼, 교육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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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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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 3일 찾아간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축구를 했지만 교문 앞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자리를 지켰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교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교하던 학생들은 전날까지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던 자리를 흘끗 바라본 뒤 발걸음을 재촉했다. 화환은 치워졌지만 학교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은 학교를 넘어 정치권과 온라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학교 앞에 근조화환과 응원 화환이 잇따라 놓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앞에서 만난 10대 청소년들은 “잘못은 분명하지만 낙인이 아닌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학교 앞엔 논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근조화환이 놓였던 자리엔 안전띠가 둘러쳐졌고 바닥에는 ‘불법 적치물 정비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해 사복 착용을 허용했고, 학생들은 사복 차림으로 카메라를 피해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모른다”, “학교에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학교 앞을 지나던 주민들은 “여기가 그 학교”라며 학교를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떠났다.
배재고 앞에서 만난 학생들은 학교를 향한 낙인을 우려했다.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시은양(16)은 “학원에서 배재고 학생을 놀리거나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묵묵히 참고 있는 모습이 속상해 보였다”고 말했다. 한모군(15)은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배재고는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 앞에 근조화환이 놓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선수들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학교 전체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모군(14)은 “징계를 받는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굳이 화환까지 보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모군(16)은 “잘못했으니 혼나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린 학생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모두를 똑같이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근조화환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역사와 혐오 표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양(13)은 “(선수들이) 조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이 웃음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양(13)은 “유가족이나 당사자의 아픔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역사에 대한 교육이 더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교육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재민군(16)은 “스타벅스 논란 전부터 이런 표현이 학생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쓰였고 선생님들도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며 “일회성 강의나 교육을 한다고 해서 듣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나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접하기도 한다”며 “10대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일부 야구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선수들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4년간 관련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원 수는 경북과 전남(통합 이전 기준)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된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민선 8기 지방의원은 경북에서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 91명 중 38.5%가 이들 지역 의원이다. 계약 금액은 238억여원으로 전체의 46.1%에 달했다.
두 지역은 공고한 지역주의로 인해 한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곳이다. 당선 당시 기준으로 경북은 도지사를 비롯해 광역의원(61명 중 56명), 기초단체장(23명 중 20명), 기초의원(288명 중 225명)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전남은 도지사를 포함해 광역의원(61명 중 56명), 기초단체장(22명 중 15명), 기초의원(247명 중 193명)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자체 감시도, 의원끼리의 견제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을 감시하기보다 발주를 요청하는 문제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한 전직 지방의원은 “같은 당 출신들이 의회와 지방정부를 모두 장악하면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도의원이 가져오는 예산으로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일이 생겨도 잡아내기 힘들다”고 했다.
제 식구 감싸기도 벌어진다. 지난해 6월 경북 영주시의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우충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민선 8기 지방의원 중 9명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경고, 공개사과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치적인 감시가 어렵다면 시스템적인 감시 체계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겸직·이해충돌 정보를 적극 공시하고,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계약 심사나 예산 배정 업무에서 시스템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수의계약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는 본인 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제3자 업체와의 음성적인 거래는 포착할 수 없었다.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은 교육 기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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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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