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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워싱턴서 미국 행정부·의회 연쇄 접촉···“대미 투자환경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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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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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가 대미 투자를 준비 중인 조선·철강 등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부·의회를 대상으로 대외활동을 벌였다.
3일 협회에따르면,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방미단은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치와 과잉생산 조사 결과를 앞두고 추진됐다. 방미단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도와 현지 투자 애로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첨단산업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점검했다.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국제무역차관,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난 방미단은 미국 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 등에 한국 기업들이 이바지해 온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해 한·미 첨단산업 협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도 대외활동을 벌였다.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 지역인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을 비롯해 미국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조 윌슨·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공화)을 만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전문인력 수급과 관련해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등 원활한 인력 조달을 위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 의회 핵심 보좌관들을 초청해 ‘K산업 리셉션’ 행사도 열었다. 삼성·현대차·LG·HD현대·포스코·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해서 전달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 내 공급망 안정화와 한·미 첨단산업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반쪽 국회’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단독 선출을 강행한 여당과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대체 여야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거는 걸까요?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법안의 무덤’으로도 불리는 법사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그 법안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한 적이 있다면 오늘 레터를 끝까지 읽어주세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요.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갔어요. 야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입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당 협상을 위해 본회의 시작 시간도 3시간 밀렸지만, 여야는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계속된 협상에도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자당 서영교 의원을 선출했어요.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이끌게 됩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이유는 법사위가 양원제 의회의 ‘상원’과 다름 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있거든요. 특정 법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겁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대통령 등의 탄핵소추도 관할해요.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법사위는 역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사위원장을 어디서 맡는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는데,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로 주로 야당 혹은 원내 2당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는 국회 마비로 귀결되기도 했어요. 여야 쟁점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고 법사위 회의를 아예 열지 않으면, 일반 민생법안도 처리가 막히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법사위가 20분 만에 산회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체계와 자구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자동폐기되는 사례는 위원장의 당적이 어디든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죠.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여야 갈등을 멈추기 위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사위 힘 빼기’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핵심입니다. 이 권한을 아예 없애거나, 별도 자문기구로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요. 각 상임위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사실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많았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앞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민주당은 아예 권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 등을 이유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깨면서까지 자리를 확보한 만큼, 법사위 개혁 논의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법안의 무덤이 협치의 무덤까지 되는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법이 적절한 시기에 통과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제는 더 나은 민생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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