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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10% 캐시백 이달 중 중단···예산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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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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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결제할 때 받던 10% 캐시백 적립 혜택이 이달 중 일시 중단된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이용 급증으로 올해 확보한 예산 425억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7월 중 10% 캐시백 적립 혜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해 8월 중 적립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쌓아주는 혜택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캐시백 적립 혜택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데다 지역화폐 기능도 보강되면서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설 연휴가 있던 2월 한 달간 소비 진작을 위해 캐시백 적립률을 2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면서 이용객이 대거 몰렸다. 이어 탐나는전 학생증과 K-패스 카드를 출시하고 선물하기·비대면 결제·법인 구매 기능 등을 새로 도입하면서 이용 수요가 더 늘었다.
실제 앱 가입자는 1월 19만7879명에서 6월 45만8714명으로 5개월 만에 2.3배로 증가했다.
도는 캐시백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탐나는전 앱 팝업 창과 푸시 알림을 통해 사전에 미리 공지할 계획이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이 체감해온 혜택인 만큼 8월 중 적립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단 기간에도 앱을 통해 종료 시점을 미리 안내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물엿·제과·맥주 등에 쓰는 원료13차례 판매가 인상 사전 논의가격 인하 시점도 합의해 늦춰전분당 가격 4년 사이 73% 상승4개 제조사 매출 6조525억 추산
물엿·올리고당 등의 원료인 전분당과 녹말 기초 소재인 전분 등의 가격을 짬짜미한 4개 제조사에 총 7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7일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전분당은 제과, 제면, 맥주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핵심 원료다. 옥수수, 감자 등으로 만드는 전분 역시 튀김가루, 빵류, 골판지, 건축자재 등에 활용된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5개월간 총 13차례에 걸쳐 사업자 간 거래(B2B) 판매 가격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도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며 부당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옥수수의 국제 가격이 하락할 때도 제품 가격 인하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로 합의했다. 환율과 원가 변동 등 가격 조정 근거를 담은 공문 내용과 거래처 발송 시기까지 사전에 조율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또 목표 가격을 설정해 입찰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A사가 거래처에 730원으로 가격을 제시하면 나머지 세 업체는 735~740원에 제품을 팔겠다고 하면서 거래처가 A사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담합 결과 2022년 전분당 가격은 4년 전보다 73%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4개사가 약 6조52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날 4개사를 대상으로 ‘입찰 및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원회의에서 추가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2016년 9월부터 약 8년9개월간 전분당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 입찰 가격, 입찰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이들 기업이 올린 매출은 총 9400억원인 것으로 집계했다.
CJ제일제당을 뺀 나머지 3개 업체는 2017년부터 8년2개월간 단백피와 글루텐 등 전분당에서 나오는 부산물 판매 가격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이다.
검찰도 전분·전분당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사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수사에 협조한 삼양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후 7개월 만이다. 은마아파트는 이르면 2028년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권 대표 노후 공동주택으로, 1979년 준공된 이후 정비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안팎의 갈등으로 사업은 오랜 기간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은마아파트에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후 올해 2월 정비사업 통합 심의 통과,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왔다. 이는 통상 행정 절차 기간 대비 1년 이상 단축한 수준이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은마아파트는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 거대 단지로 재탄생한다. 이 중 909가구는 공공임대주택, 195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된다.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및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 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앞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해체 공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한다. 강남구도 재건축 전담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TF’를 구성해 신속한 행정 처리와 갈등 예방을 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다.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소유 평형별 권리가액과 분담금 상세 내역을 받아보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조합원이 많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추정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전용 76㎡에서 신축 76㎡로 이동할 경우 약 4억2000만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전용 84㎡는 신축 84㎡로 갈 때 3억2000만원이 필요하다. 최종 분담금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건설사와의 공사비 조정, 은마상가 소유주와의 권리관계 등도 사업 속도를 좌우할 변수가 된다.
은마아파트 세입자들의 이주도 쉽지 않은 문제다. 은마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70% 안팎에 달한다. 대치동 학군을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대치동뿐만 아니라 강남권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 공급 걸림돌을 제거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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