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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설]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방산 외교 넘어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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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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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나토 간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나토 방산포럼 주제연설을 통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것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는 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 정상회담도 한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토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400조 원) 이상 늘리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자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나토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유럽의 ‘방산 블록’은 여전히 도전 과제다. EU는 지난해 유럽안보행동(SAFE)을 통해 회원국의 무기 구매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부품 중 65% 이상 유럽산을 쓰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최근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프랑스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 후속 사업에서 유럽 업체에 밀려 수주하지 못했다. 한화오션이 이날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비해 잠수함 성능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나토의 안보 동맹 강화 기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와의 ‘윈윈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지금 국제 질서와 안보 상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 국가들, 특히 중견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산 세일즈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나토와 같을 순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유럽의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과도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오는 15일 초복을 앞두고 여름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기준 1만8154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유명 삼계탕 전문 식당은 한 그릇에 2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지역 삼계탕 가격은 최근 5년간 29% 가까이 올랐다. 2021년에는 5월 기준 삼계탕 가격이 1만4077원이었지만 2022년 1만4577원, 2023년 1만6423원으로 처음 1만6000원대가 됐다. 지난해 8월에는 처음으로 1만8000원을 돌파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077원이 올랐다.
삼계탕은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이다. 올해 5월 서울 지역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삼겹살(200g 환산·2만1321원)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삼계탕(1만8154원)이었다. 뒤이어 냉면(1만2615원), 비빔밥(1만1769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삼계탕 가격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과 울산(1만5600원)의 삼계탕 가격 차이는 2554원이었다. 부산(1만7028원), 대전(1만7095원), 제주(1만7182원) 등도 평균 가격이 1만7000원 안팎이었다. 반면 광주는 1만524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원재료 가격과 비교하면 외식 삼계탕 가격 상승폭이 더 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올해 5월 육계 전국 평균 소매가는 ㎏당 6518원으로 2021년 5월(5433원)보다 20.0%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삼계탕 가격 상승률(29.0%)은 이보다 더 높았다. 삼계탕은 육계 외에도 찹쌀과 마늘, 대추, 수삼 등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다 인건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등 외식업 전반 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외식 물가 상승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며 “복날이 다가오면서 외식 대신 간편식(HMR)이나 밀키트 형태의 삼계탕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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