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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력 의혹’ 색동원 계기로 장애인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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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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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권력관계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소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동석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말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행동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소 생활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두 진술 외에 다른 피해 입증 수단을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량리동·제기동 일대 전통시장에 AI(인공지능)·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통합 해충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실시간 해충 감지 및 데이터 분석 기반의 방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살충제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단발성·사후 대응 중심의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감지-데이터 분석-즉각 대응’이 가능한 통합 해충 방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내에는 쥐와 바퀴벌레 등을 포획·감시하는 AI·IoT 스마트 방제 장비를 설치해 각종 해충의 종별 밀집도를 상시 확인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 원인과 패턴까지 분석할 수 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청량리동·제기동 일대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전통시장에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위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민과 상인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첫날 벌어진 이란 미나브 여자 초등학교 오폭 참사는 미군 지휘부의 부주의와 경고 무시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7일(현지시간) 미군 지휘부가 ‘이란 표적 정보가 오래됐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공격을 강행한 결과가 미나브 초등학교 오폭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미군이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란 표적 관련 정보를 갱신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CNN에 전했다. 공습 대상으로 지목된 표적 상당수가 10년이 지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미나브 초등학교 옆에 있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 정보도 여기 포함됐다는 것이다.
미군 지휘부는 개전 초기 신속한 공습 필요성을 이유로 표적 정보 갱신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공습 시점이 결정돼 촉박한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공격해야 할 상위 타겟을 중심으로 표적 정보를 갱신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설은 정보가 보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CNN에 “미사일 기지나 항공기처럼 임무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목표물을 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아 신속하게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CNN이 확인한 위성사진을 보면, 2013년에는 미나브 초등학교와 IRGC 시설이 같은 부지에 있었지만 3년 뒤인 2016년에는 학교와 IRGC 시설을 분리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해 추진한 민간인 피해 예방·대응 조직 폐지·축소도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조직의 인력이 대폭 줄면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28일 이란 남부 미나브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폭 참사로 175명 이상이 숨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공습은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미국은 아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뉴욕타임스(NYT)는 “오폭 관련 진상 조사가 완료됐지만 군 지휘부와 헤그세스 장관,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폭 참사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미군의 오폭으로 확정되면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민간 방공호를 폭격해 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 이후 최악의 민간인 희생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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