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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구별해야”…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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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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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에 이른다는 법무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입법 토론회를 열어 ‘동물의 비물건화’에 본격 착수한다.
법무부는 7일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을 주제로 지난달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2.2%였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은 민법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파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과반(55.7%)이 동의했다. 하지만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83.8%에 달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동물학대 사건에 통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망가뜨리는 범죄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에 제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예비군 300명에게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를 약 1400장 발급해주고 4000만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3일 허위진단서작성·행사와 의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한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진단서를 구매해 예비군 훈련을 불법으로 피한 예비군 300명도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예비군 300명에게 1430회에 걸쳐 대면 진료를 하지 않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이들의 예비군 훈련을 미루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예비군들에게 장당 3만원을 받고 ‘요추 염좌’ 등 병명이 써진 가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진단서 발급 요청을 받고 허위 진단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군에게 “이번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니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내년은 그냥 해 드리겠다”, “이번에는 무릎 아픈 거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단골손님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진단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예비군 300명은 예비군 훈련을 총 1984회 연기했다. 이 중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계속 연기해 훈련을 받지 않은 채 복무를 만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비군은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29회 연기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300명 예비군 중 범행 정도에 따 15명은 정식으로 기소했고 285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예비군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해 국방력를 저하시키는 관련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가장 파괴적인 공습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을 향해 미사일 74발과 드론 496기를 발사했다. 발사된 미사일에는 함정 타격용으로 개발된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 4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이번 공격을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격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공습은 특히 수도 키이우에 집중됐다. 약 11시간 동안 이어진 공격으로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발생했고, 주거용 건물 20여 채가 파손됐다. 호텔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도시 전역의 30여 개 지점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로이터통신은 키이우 시내 곳곳에서 창문이 산산이 조각나고 차량이 파손됐으며, 밤새 폭발음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키이우 지하철 당국은 공습경보가 발령된 뒤 5만명이 넘는 시민이 지하철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엑스에 “공포의 밤이었다”며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이 최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성명에서 “장거리 고정밀 무기와 드론을 이용해 키이우와 다른 지역의 군사 시설을 타격했다”며 “러시아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폴타바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의 군 공항과 키이우 인근 에너지 시설 등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대규모 보복 공격” 결과를 보고했다며 “이번 공격은 전적으로 군사 및 군 관련 시설만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의 정유 시설, 에너지 인프라, 군 통신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장거리 공격 능력을 갖춘 드론 생산을 확대하며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보고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90% 이상이 전통적인 지상전이 아닌 드론 공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아일랜드 더블린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급히 귀국했다. 그는 공습 피해를 본 키이우의 한 아파트를 방문해 러시아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며 서방 국가들에 방공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과 관련 시스템 지원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공습이 격화되면서 인접국들도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폴란드는 예방 차원에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고, 핀란드는 발트해 핀란드만 동부 지역에 일시적으로 비행 제한 구역을 설정했다가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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