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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하귀농협 관리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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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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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농협 관리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귀농협 관리자들을 입건해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의 운전 지시 경위와 지게차 운행시 작성하는 작업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숨진 노동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고인인 A씨는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치됐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면서 같은 단지·면적이더라도 신규계약의 경우 전셋값이 5000만원 가까이 크게 오른 반면 재계약 시엔 전월세 상한제 등 영향으로 500만원 오르는 데 그치며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지난 1~6월 수도권 아파트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전세 신규·재계약 3만1380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59㎡ 가구 전세보증금이 신규계약 건은 1월 5억원에서 6월 5억4750만원으로 4750만원 오른 반면 재계약 건은 같은 기간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500만원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신규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1월엔 3500만원이었지만 6월엔 7750만원으로 두배 넘게 벌어진 것이다. 전세보증금 비교엔 같은 단지·면적에서 이뤄진 거래 금액 중 중앙값을 사용했다.
84㎡ 가구에서도 전세보증금이 신규계약 시 1월 6억5625만원에서 6월 7억원으로, 재계약 시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신규·재계약의 보증금 차이가 4375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기에서도 84㎡ 가구의 경우 전셋보증금은 신규계약 시 1월 4억원에서 6월 4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오른 반면 재계약 시엔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으로 95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59㎡ 가구에선 신규·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
신규계약과 재계약의 전세보증금 차이가 벌어진 건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전셋값이 오르자 재계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신규계약 시엔 상승한 시세를 따라가게 된다. 반면 재계약 시엔 기존 계약의 전세보증금 수준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땐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직방 분석 결과, 서울에서 전세 재계약 비율은 3월 48%에서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해 6월 55%를 찍었다. 이 기간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3월 첫째주 103.2에서 본격 오르기 시작해 6월 마지막주 126.7에 이르렀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전셋값 강세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보증금 격차 확대와 재계약 선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1년간 교실에서 학생들의 혐오나 역사 왜곡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이 논란이 된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공개한 결과다. 전국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636명 대상 조사에서도 청소년 절반가량이 외모·성적·가정환경·지역·말투 조롱 등 온갖 혐오 표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에 혐오 문화가 이처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이 마주하는 학생들의 혐오·조롱은 주로 정치인의 죽음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 조롱’을 접한 교사는 58.2%,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교사는 57.0%에 달했다. “버킷리스트로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코알라 코 만지기” “전라도에 가려면 여권 들고 가야 한다” 등 조사에서 교사들이 증언한 발언들은 과거 극우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나 쓰이던 표현들이다.
다만 학생들 상당수가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희망적이다. 배재고 응원 논란을 알고 있는 학생 중 80.6%가 ‘타인이나 지역, 역사적 아픔을 조롱하는 표현은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40.8%는 배재고 사태 반복을 막으려면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기성세대가 학생들이 보여준 자정 가능성을 발판 삼아 올바른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문제는 혐오 표현이 교실에 넘쳐나도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나 학부모 민원 등을 우려해 지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수업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다뤘다는 교사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혐오 표현을 훈육하려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제도적 보호막이 없어 개입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교육이 될 리가 없다.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확산하는 혐오의 악습을 끊기 위해선 처벌 위주의 징계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효과도 클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교사 개인에만 기댈 수는 없다. 이번 배재고 파문을 계기로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들이 소신껏 지도할 수 있도록 ‘혐오 표현 대응 시 교사 면책 조항 신설’과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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