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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내 네번째 ‘영천경마공원’ 공개 초읽기···9월 개장 전 최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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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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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북도는 오는 9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에 걸쳐 최종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실전형 모의경주를 포함한 최종 리허설은 이달 18일과 25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제 경주일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주마 수송·마방 운영·출전 관리·경주 시행·관람객 안전 및 시설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개장 전 최종 검증 절차다.
점검 당일 부산경남에서 훈련 중인 경주마들이 영천으로 이동해 경주를 치르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는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 경마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국제 표준 운영 모델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영천시 금호읍 일대에 조성된 경북권 최초의 경마공원이다. 과천·제주·부산경남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들어서게 된다.
경북도는 2009년 12월 경마공원을 유치한 후 약 16년간 준비 및 대규모 투자를 거쳐 개장을 앞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3000석 규모의 관람대와 자연 친화형 수변공원, 국제 수준의 경주로 시설을 갖췄다.
도는 경마공원 조성과 함께 말산업 육성,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핵심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렛츠런파크 영천은 단순한 경마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장 거점”이라며 “성공적인 개장을 발판으로 한국마사회 본사의 영천 이전까지 성사된다면 경북은 세계적인 말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대한민국 말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대외비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고,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개별 비공개 내규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에 비춰보면,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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