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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도 어려운걸 우리가 어떻게”···허위조작 판단 맡게 된 플랫폼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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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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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정보의 1차 판단을 떠 안게 된 플랫폼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도 어려워하는 허위조작 판단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외부 심의기구에 판단을 넘기는 ‘우회로’를 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예측가능한 운영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의무가 있는 플랫폼으로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Z·다음 운영사)·네이트·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5곳과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플랫폼 4곳 등 총 9곳을 지정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자사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1차로 처리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들은 무엇을 허위조작정보로 볼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어떤 사건의 진위는 즉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도 하고,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면서 “사용자 여론에 민감한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단을 최대한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신고 기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시물을 가리거나 삭제하는 것은 부담이 크고 당장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조작인 정보이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또 해당 정보가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점도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상 허위조작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방미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보고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운영정책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A씨는 “형식은 자율운영이지만 실질은 플랫폼이 책임을 떠안는 ‘자율규제의 의무화’ 같은 방식”이라며 “방미통위도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민간 기업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더 큰 부담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플랫폼들이 초기에는 KISO에 관련 사건 판단을 맡기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ISO 회원사인 플랫폼은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 심의특별위원회에 신고 사건을 넘길 수 있다. 일종의 보완절차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KISO를 판단기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플랫폼 업체 관계자 B씨는 “플랫폼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애매한 사건은 KISO 심의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씨도 “플랫폼은 법원처럼 허위성 등을 최종 판단할 권한이 없다”면서 “KISO 등 심의기구와 협력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가 축적되면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외국계 플랫폼 관계자 C씨는 “이번 조치는 새로운 의무라기보다는 기존에 플랫폼이 해오던 자율규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다소 우왕좌왕할 수 있지만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까지 접목되면서 허위 정보 확산이 심해지고 있어 억제할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제도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이번 제도 적용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방을 벌이며 양국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졌고, 미국과 이란 간 취약한 종전 MOU 체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며 협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 훌륭한 협상팀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도 “그들과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란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지저분한 플레이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의 암을 제거해야 한다. 암은 초기에 도려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철회한 데 이어 이란 남부 곳곳을 폭격했다. 이란은 쿠웨이트·바레인 내 미군시설에 맞불 공격을 가했다.
미 “상선 공격 대가 치를 것”…이란과 ‘보복전’ 재개이란 측 ‘지정 항로’ 벗어난 상선 3척 피격4월 말 이후 최대 규모 미, 원유 판매 막고 80여곳 폭격이란, 중동 미군 기지 맞불 타격
미 중부사령부는 7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3척의 상선을 공격한 것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이란의 방공시스템과 지휘통제망, 레이더기지 등 80여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언론도 케슘섬과 반다르아바스, 시리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일 밤과 7일 오전 사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라이베리아 국적 상선 3척이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 이는 4월 말 이후 하루 동안 발생한 공격 중 가장 많은 수다. 피격당한 상선 한 척에 화재가 발생했고, 나머지 두 척은 약간의 손상을 입었지만 항해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세 건의 공격 모두 오만만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해안 근처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선박들이 이란이 지정한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이용하다가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지만 “상선들이 협의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려는 이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군사작전 재개와 함께 이란 돈줄 죄기에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상선 피격 발생 몇시간 후 이란산 원유의 생산·인도·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의 신규 구매는 다시 금지됐다.
다만 이미 승인된 거래는 오는 17일 0시1분까지 유예 기간을 두되, 거래 대금은 미국에 소재한 동결계좌로 지급하도록 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란과의 합의는 전적으로 성과 기반이며 이란이 모범적 행동을 보일 때만 (제재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한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MOU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원유 수출 재개 및 동결자금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요구해온 이란은 반발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제재 면제 철회는 MOU를 위반한 조치라면서 “이란은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레인·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 85곳을 무인기(드론)와 미사일로 타격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MOU 위반에 대한 ‘초기 대응’”이라고 밝혀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미국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추모하기 위한 “역사적인 행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MOU 체결 후 회복되던 에너지 수송이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국적 기구인 공동해양정보센터(JMI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 기준을 기존 ‘상당함’에서 ‘심각함’으로 올렸다.
미국과 이란은 두 차례 후속 회담 후 하메네이 장례식으로 인해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태는 종전 MOU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야,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장동혁 “정권 종말·탄핵” 언급도여 “표현의 자유 제한 없어” 반박한 총리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7일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 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는데 여기에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안전하리라’는 겁박이 새겨져 있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재명 탄핵’ 국회청원 국민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외치면 입틀막법(위반)에 해당하나 아니면 그 조작기소 주장을 비판하면 입틀막법(위반)에 해당하나”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입틀막법을 강행한 것은 정권 스스로 자승자박의 무덤을 판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 독재가 있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독일, 유럽연합(EU) 등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이를 반복적으로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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