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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보수 야권, 이 대통령 부동산 토론회 비판 “정책 실패 되돌아보는 자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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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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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정책 실패 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장담했던 정부”라며 “자신만만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도 잡지 못했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빼앗았다”며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론은 실패를 인정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정말 민심을 듣겠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하시라”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시라. 그것이 토론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양배추 한 통 500원, 양파 한 망(1.5㎏) 1000원.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진행된 농민대회에서 농산물 가격 실태를 알리기 위해 ‘팔수록 빚더미 장터’가 열렸다. 이 가격은 농민들이 실제 출하한 뒤 받는 수취가격이다. 이를 본 시민들이 이 값을 받고 생활을 어떻게 꾸리는지 걱정을 보탰다. 올해는 특정 작물을 가리지 않는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지만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사는 마음대로 지어놓고 왜 국가에 책임을 묻느냐”는 비난은 끊이지 않는다. 반면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계란의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계란을 수입해 계란값을 잡겠다 한다. 그러나 매일 계란 5000만개를 먹는 나라에서 2억개를 들여온들 고작 며칠 치에 불과하다. 결국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닭을 잘 돌보고 계란을 귀하게 소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계란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닭이 폐사한 데 있다. 여기에 사육밀도를 낮추는 방역 정책으로 생산량이 줄었다는 진단에는 정부와 생산자 모두 이견이 없다. 병아리가 알을 낳기까지 5개월가량 걸리는 만큼, 7월 말에서 늦어도 9월에는 생산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와 계란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공시를 담합 행위로 판단해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부터다. 이에 일부 언론은 계란값 상승 원인을 담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이어갔다.
계란은 거래 투명성이 낮은 품목이다. 판매대금 일부를 먼저 주고, 한 달 뒤 판매 상황을 보아 정산하는 ‘후장기 거래’ 관행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자단체인 양계협회나 산란계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산지가격 정보를 제공해왔다. 생산자들은 정보를 쥔 매집상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협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고, 정부는 이를 자율경쟁을 방해한 담합 행위로 보았다.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지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협회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2023년 양계협회에서 빠져나온 산란계협회는 농식품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생산자단체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인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어 계란 산지가격 고시도 지난 1년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계란값은 안정되지 않고 외려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한 산란계 농장주는 “가격 고시도 하지 않는데 계란값이 왜 잡히지 않는지 정부가 속 시원히 답할 차례”라며 역정을 냈다. ‘코스피는 올리고 계란값은 내리겠다’는 기조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책임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담합 행위 때문에 계란값이 올랐노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물론 가격 고시 행위의 위법 소지 때문에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일 뿐 계란값과는 하등 상관없다는 해명도 빼놓지 않는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철퇴를 내리는 것은 정부 책무다. 그러나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병’의 처지에 놓인 생산자들을 압박해 남는 것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농업 생산을 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이해를 구한 뒤, 시간을 버는 것이 본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한곳에서 오래 살다가 바로 옆에서 경희궁이 복원되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새롭다. 경희궁은 우리 골목과 붙어 있고, 궁과 맞대다시피 있는 집 사람들은 쪽문을 이용해 경희궁 뒤뜰로 바로 나간다(그러나 이제는 나도 오래도록 재개발 열풍 속에 있는 한 뼘 거리의 이웃들 사정을 예전처럼 알지 못한다).
마치 구멍 같은 그 쪽문으로 나가면 서울역사박물관 쪽으로 빙 둘러가지 않고 바로 덕수궁이 있는 정동길로 접어들 수 있다. 엄청 지름길이다. 이웃들의 간곡한 권유(?)로 나도 한때 그 쪽문을 이따금 이용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곳이 서민들의 절묘한 숨구멍처럼 느껴져서 자꾸 뒤를 돌아보곤 했다.
골목 가장 으슥한 곳에는 사람들이 ‘비밀의 정원이 있는 집’이라 부르던 집도 있다. 경희궁 뒷마당이 널찍하게 들어앉아 있지만 마치 사유지 같아 보이던 그곳에는 갈 때마다 애기똥풀꽃이 무성했다. 넓고 평평하고 고요해 왠지 비밀이 묻혀 있을 것만 같던 그 집 주인은 주연급 연예인이 되어도 빠지지 않을 출중한 미모의 여인이었다. 그이가 혼자 자식을 키우며 계속 증축하면서 살던 집을 상속하자마자 양로원행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지 서너 달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그이가 기다시피 우리 골목에 나타났다. 붓고 지쳐 보이는 얼굴에는 노여움이 가득했고, 놀란 나를 바라보는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이는 그날 다시 양로원으로 돌아가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격한 노여움은 분노의 대상이 아닌 그 자신을 가장 먼저 함몰시켰다.
한 동네에서 오래 살다보니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집들의 역사도 많이 알게 된다. 평범한 주택가에 근대건축문화유산들이 있다는 것도, 경희궁의 어딘가에 닿아 있는 맑은 물길이 윗 골목 어느 집 뒤뜰 바위 아래에 넓고 깊은 연못처럼 고여 있다는 것도.
재개발 지역 끝자락에 있는 선교사의집이라 불리는 곳 담장에 뚫린 구멍도 내겐 경이롭다. 두 동인 선교사의집 중 한 동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이고, 서울시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인 그 건물에다 언제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건축의 귀재라는 사람이 다시 시정을 맡았고, 내 시선은 철거 위기에 놓인 건물만큼이나 담장에 뚫린 작은 구멍에도 자주 머문다.
그 구멍을 눈여겨본 지 이십여년 만에 우연히 정확한 용도를 알게 되었다. 담장에 절묘하게 뚫린 그 작은 구멍은, 그 뜰에서 사는 고양이들을 위한 것이다. 오래전, 선교사들은 그들의 뜰에서 살던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드나들며 동네 사람들에게 먹이를 얻어 연명할 수 있도록 담장에 구멍 하나를 내놓고 떠났다. 구멍 뒤에는 시멘트를 개어 작은 통로를 만들어 붙였다. 작고 초라한 건축물인 셈이다.
골목에 면한 그 구멍을 드나들며 여러 대를 이어온 고양이들은 잠시 쉴 수도 있고, 눈비를 피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밀어 넣어주는 먹이를 먹고 생명을 이어갈 수도 있다. 밋밋한 시멘트 구조물에서 느끼는 측은지심이 있는 인간의 온기는 재개발 열풍에 냉소적이 된 사람의 피를 데운다. 지구의 모든 생명과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자연법이 있는 나라들까지 상기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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