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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철수 “한동훈,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복당 단호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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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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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12·3 불법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지시에 대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이 격화한 여파지만 차기 당권 주자 간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및 친한동훈(친한)계를 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했다.
안 의원 진술의 핵심은 추 시장 외에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 의원은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시점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쯤으로 이튿날 새벽 1시쯤이었던 해제 표결 시점과 관계없으며, 당시 국회가 봉쇄돼 있어 임시로 내린 지시였고 이후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안 의원이 말한 시점에 한 대표가 소집한 것은 (의원들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진실 공방 성격이지만 당권 예비 주자들 간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법정 진술 공방도 있지만, 결국 안 의원은 한 의원을 전당대회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친한계까지 겨냥한 것은 옛 친윤석열계 지지를 받아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들도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한 의원과 거리를 좁히려는 당권 주자들조차도 한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하면 한 의원 복당에 반대할 것”이라며 “당권 주자들은 모두 ‘한동훈 없으면 내가 이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친한계 인사는 통화에서 “(최근 재가동한 당 윤리위의) 징계 범위가 넓고 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징계 상황 등을 보고 나서 복당 (추진)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장동혁 지도부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친한계 관계자도 “(안 의원 회견은) 도를 넘었다”며 “이렇게까지 나오면 (복당 추진 시기에 대해) 다시 얘기해보자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화두는 ‘청년’이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2030 청년 세대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결과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 지지율·호감도는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일까. 경향신문이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청년들을 만나 그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민주당을 ‘꼰대 기득권 정당’이라 꼬집었다. 청년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곱씹어 새길 만하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꼰대 기득권” “중장년” “86 운동권” 등을 꼽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가르치려 한다” “검찰개혁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구호” 등의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2030 여성들 사이에선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부동산 정책, 전세 사기, 반도체 추가 세수, 교권 보호 등 일상과 맞닿은 민생 정책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컸다.
냉랭한 평가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드러난다. 한국갤럽이 1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 21%, 30대 33%였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51%)와 50대(57%)는 물론 60대(43%)·70대 이상(38%)보다도 낮다. 한국갤럽은 지지도와 별개로 ‘호감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에 호감이 간다고 답한 비율은 18~29세 33%, 30대 31%에 그쳤다.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와 견줘 호감 비율이 낮았다. 다른 당과 비교해서도 지지하기 어렵고, 개별적 인상을 물어도 비호감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으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왜 2030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그걸 일단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2017년까지 (당시의) 2030이 우리를 지지했던 건 노무현 대통령을 잃어버린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을 네 번째 배출하는 정도면, 유능함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타당한 현실 인식이다. 덧붙이자면 ‘정의를 외치며 실제 삶은 정의롭지 않은’ 86세대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통렬한 자성도 절실하다.
10~20년 전에는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시대착오적 행태로 젊은 유권자들의 조롱 대상이 됐다. 당시 보수 정당을 “구리다”고 한 게 민주당이었다. 보수이든 리버럴이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는 정당은 청년에게 외면당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청년에게 외면받는 정당에 미래가 없음은 자명하다.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취재 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공심회)를 설치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검토” 의견을 밝혔다. 공심회는 각 지법 관할 내 20세 이상 거주자 100명을 후보로 뽑은 뒤, 무작위 선정된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적정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공심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검사 처분과 다르게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오히려 “재판부가 재판이나 재정신청 과정에서 공심회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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