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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필로폰 투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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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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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고 박 판사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후 여권이 무효가 되고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냈다.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국가 전략의 핵심은 기술과 생산능력을 함께 키우는 데 있다”며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만이 공급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며 “국가 전략의 중심은 단기 업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능력과 전략적 지위를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라며 전력망·송전망 구축, 안정적 용수 공급, 국가산업단지와 교통망 적기 조성 등을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경쟁자를 키운다”며 “기술 우위는 적시에 확보된 생산능력을 통해 시장 우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제조공장) 증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두고 미래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빠르게 대규모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국가”라며 “역사적으로 생산능력은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 가운데 하나였다. AI 시대에 이르러 생산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은 경기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경기순환보다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초광역산업협력과장 이주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과장급 전보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장 김지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슬기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중부지역본부 유영모 △충청지역본부 양동원 ◇부·실장 △PF1실 한두희 지역성장지원실 김흥준 △개발금융연구센터 임철규 ◇지점장 △도곡 신권식 △금정 이송준 △부산 이동훈 △울산 박상춘 △창원 장기천 △천안 강선희 △칭다오 김현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규 △사무처장(조직파견) 윤강욱 ◇전보 △공무원본부 국장 이신송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송기호
■아시아투데이 ◇보임 △디지털미디어본부장 부두완 △편집국 사회부장 강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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