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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선호투표제 두고 민주당 내홍 격화…친청계 다수 최고위, 오늘 저녁 결선투표 결론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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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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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결정한 선호투표 방식에 대해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일부 최고위원은 결선투표를 주장하는 다른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가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친정청래(친청)계가 다수를 차지한 최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 하는 건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현행 규정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건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고 당헌이 정한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원내대표 선출 규정에 선호투표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도 실제로 시행해 온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강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을 연임하려면 지금 그만두고 후보로서 역할을 해야지, 심판이 되겠다고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이성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9일 선호투표제 실시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선호투표로 결정한 뒤 당헌 위반이 일자 재차 회의를 열고 의견을 정한 것이다.
지도부는 이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3인 이상 출마한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지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표결 등) 방식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가 전준위 안을 부결하면 전준위는 선출 방식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환경부 공무원들의 속내는 복잡했다. 부처 규모가 커지는 건 반갑지만, 에너지 정책이 부처의 중심이 되면서 기존 환경 업무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부처명을 두고도 고민이 많았는지, 당시 환경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새 부처명과 관련해 의견을 묻기도 했다. 다른 건 몰라도 기후, 에너지, 환경 중에 환경을 맨 끝에 두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기후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당시 환경부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올해 기후부가 진행한 브리핑 20건 가운데 물·환경·생태·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는 6건뿐이다. 그나마도 절반은 홍수대책처럼 연례 업무의 성격이 짙다.
그사이 굵직한 환경 현안은 표류하고 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재정 규모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여전히 빈칸이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는 방법론만 논의하다 1년을 허비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는 졸속 공론화 논란 속에 추진됐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최종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반년 넘게 지키지 않고 있다.
요즘 기후부의 관심은 호남에 짓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에 쏠려 있다. 산단에 공급할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부처의 핵심 현안이다. 물을 끌어오기 위해 댐을 높이고, 필요하다면 신규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한다.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취임한 후 ‘감원전’을 거쳐 ‘친원전’ 행보로 돌아선 것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에너지 부처 수장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원전 증설로 인한 환경 부담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이었던 김 장관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다”며 원전을 “후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산단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댐의 높이를 더 올리겠다는 계획도 환경 관점에서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댐을 높이면 수몰 지역이 확대돼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공급량 맞추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사업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절차를 단축하면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환경을 살필 시간은 줄어든다. 환경영향평가 잣대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환경부처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 개발사업과 산업계의 조정자로 전락했다며 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부처 내부에서도 기후부의 ‘환경 패싱’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올해 기후부 노동조합이 개최한 ‘풍자화 공모전’에는 부처 운영이 에너지 정책에 편중돼 환경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기후, 에너지, 환경’ 가운데 존재감이 희미했던 분야는 단연 환경이다. 어쩌면 정부는 부처 이름을 정할 때부터 환경의 자리를 이미 정해놓았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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