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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녹색세상]구하러 가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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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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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요 며칠 비가 내렸다. 내 친구의 개는 번개만 치면 덜덜 떤다고 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모양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도 비슷하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면 불안해진다. 재난안전 문자가 잦아지는 계절이 왔다. 핵발전소 건설과 각종 난개발 등, 함께 살펴야 할 긴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비가 내리니 그제야 새삼 깨닫는다. 이 모든 현안 하나하나가 서로 얽혀 지구의 거주 가능 조건과 직결된다는 것을. 무감하게 지내다가도 어느 날 기후를 재난의 얼굴로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후위기를 떠올리는 일은 우울감과 상실감, 무력감 등 부정적인 정동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하기도 한다. 마을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만지고, 고요 속에서 웅성거림을 분별해보는 일. 이끼를 들여다보고 식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개와 산책하며 들꽃이 피고 지는 때를 알아차리고, 천변을 찾는 철새들이 오고 감을 헤아려보는 일. 동물의 살처분과 잔인한 수단화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마음들이 어느새 대화가 되는 일. 기후위기 담론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나쳐버렸을 풍경들이다.
최근엔 동료들과 다큐멘터리 <정뱅이> 공동체 상영회를 추진했다. 영화는 집중호우로 침수된 한 마을의 피해와 그 이후를 공동체적 돌봄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공동의 상실 속에서도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존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의 용기와 배려를 전한다. 이 영화는 기후위기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늘의 기후 체제와 정뱅이마을의 수해를 직접 연결해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재난에 성숙하게 임하는 공동체적 제안을 들려주는 듯한 이 영화의 울림이 무척 컸다.
대전 갑천 상류 지역인 용촌동 정방(정뱅이)마을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되었다. 물은 비닐하우스를 무너뜨리고 처마까지 차올랐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보트를 끌고 거센 물살을 헤치며 고립된 어르신들을 구하러 다녔다.
영화 속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큰 재난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이웃이다. 마을의 지형과 집안 구조를 잘 알고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실제 구조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긴급 구호가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정뱅이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실의 흔적과 트라우마를 안은 채 이웃과 저녁을 함께 들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논의했다.
나는 물살을 헤치며 이웃을 구하러 들어가던 한 주민의 뒷모습을 계속 상상한다. 밥을 나누려는 마음을 떠올린다. 어쩌면 서로의 선의에 빚지고 있음을 아는 데서, 폐허 속에서도 환대와 돌봄의 문화가 조금씩 쌓여갈 수 있었던 건 아닐지.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탄소 감축이 절실하다. 끝없는 성장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축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재난 이후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며 제도적 지원과 돌봄을 미리 준비하는 사회적 상상력도 중요성을 더한다. 재난과 폐허의 시간에도 서로를 구하러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우중의 마음을 밝히는 듯하다.
지난 6월 한 달은 전국 지방선거부터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르는 굵직한 소식들이 잇따랐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정례회의를 하고 이 기간 경향신문의 보도 및 편집을 저널리즘 원칙에 바탕해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형철 독자위원장(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과 함께 김예희(다인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김희진(돌고래 출판사 대표),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조윤희(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허윤철(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 위원이 참석했다. 진행은 최민영 경향신문 문화·오피니언 에디터가 맡았다. 김용(한국교원대 교수),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 위원은 서면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6·3 선거 부정확한 결과 보도, 자성해야
허윤철 = 경향신문은 선거 다음날 6월4일자 지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포함해 대승한 것처럼 보도했다. 1면과 3면 제목은 <민주당 ‘전국 정당’ 재건> <민주당,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처럼 단정적으로 뽑았다. 그래픽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서울지역까지 민주당 정당색인 파란색으로 그렸다. 사설까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를 모두 차지하는 등 최소 11곳에서 승리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개표 결과는 새벽 1시 무렵 엎치락뒤치락하는 중이었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신속 보도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다.
강형철 = 인쇄매체로서 실시간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당 압승’ 프레임은 성급한 해석이자 오류였다. 흥미롭게도 다음날 보도 기조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1면에 <서울 민심의 반전…여권에 뼈아픈 ‘견제구’> 기사를 톱으로 실었다. 4면 <다수의 ‘국정 지지 확인’…오·한·유로 응집한 ‘반윤·샤이’ 보수> 기사 또한 하루 새 바뀐 패러다임에 근거한 해설이었다. 사설 기조도 달라졌다. 이처럼 부정확한 보도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정보를 침소봉대로 해석할 때 벌어진다.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큰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허윤철 = 적어도 분석기사나 사설은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에 차분하고 심층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그게 독자들이 경향신문에 바라는 바일 것이다.
강형철 = 동의한다.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가 노년층 밀집 지역 개표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개표공식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인데도 간과됐다. 이번 선거가 ‘국힘 응징’일 것이라는 프레임이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문제도 지적돼야 한다. 출구조사는 구조적으로 정확도가 낮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 단일 선거가 아닌 지자체장 지역별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몹시 어렵다. 거대 선박이 지나간 물길과 달리 작은 선박이 지나간 물길을 읽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보도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아서 오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간 빗나간 출구조사 선례들을 잊고 논조를 결정하는 큰 실수를 했다. 현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지면에 냈다면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언론은 신뢰가 생명이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다면 독자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
허윤철 = 교육감 선거 결과 보도와 관련, 경향신문은 ‘진보 12곳 우세’라고 보도하면서 해당 그래픽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은 파란색, 보수 성향을 빨간색으로 정당색과 병치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정당법에 근거해 정당 소속 없이 출마한다. 이러한 방식의 그래픽 구성은 교육감 선거를 정당 대리전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김용 =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공동공약을 채택하며 ‘보수 교육감’과 대비를 이뤘다. 그러나 2026년 현시점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공약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 향후 보도에서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최정묵 = 정치 보도가 대결 구도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경쟁자 구도는 관심을 끌 순 있으나,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기냐”보다 “어떤 당을 만들 것인가”이다. 친명·친정 구도, 적통 논쟁만 두드러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 당권 경쟁 보도는 민생입법, 검찰개혁, 기본사회 및 성장 전략, 전당대회 이후 통합방안을 기준으로 후보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좋겠다.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보도 충실하길
오용석 = (6월5일자) 기사는 환경 문제까지 두루 짚고 있지만, 제목은 인공지능(AI) 전력 수요 증가를 소형모듈원전(SMR)이나 신규 원전 추진이라는 논리와 연결하고 있다. ‘AI 전력난’이라는 표현은 자칫 불가피한 수요를 전제로 공급을 어떻게 할지로만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따른 비용을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관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후부가 기업 지원 부처로 전락”…3대 메가프로젝트에 환경단체 반발>(6월30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기후부가 전력이나 용수 공급에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이 아닌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부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잘 짚어줬다. 기후위기가 빠르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경제산업 논리에만 기울지 않도록 경향신문이 잘 다뤄주길 바란다.
최정묵 = 동의한다. 거대한 숫자는 정치적 동원력이 큰 만큼, 검증은 더 강화해야 한다. ‘얼마를 투자하느냐’보다 ‘실현 가능한가, 누가 혜택을 받는가, 지역과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지속해서 다뤄야 한다. 경향신문에서 한시적으로 상설검증TF를 운영해 보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후속 기획으로 전력망, 용수와 초순수, 전문인력 수급, 지역 일자리, 토지 투기 가능성, 기업의 실제 투자 확약 수준, 용인 클러스터와의 충돌 가능성, 지역 갈등 조정 구조를 심도 있게 보도하길 바란다.
오용석 = 미국은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일부 주에서 금지 조례를 만들 정도로 물과 전기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증가 추세다.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일자리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력 수요 급증에 ‘에너지 믹스’ 속도…“지역, 또 에너지 정책 희생양” 비판도>(6월18일자) 기사는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경북 영덕에, SMR 부지는 부산 기장에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뒤에 지역 주민들의 환영 분위기를 담은 인터뷰가 있는데, 인구 감소나 경기 침체가 심각한 지역에서 혐오시설 유치가 어쩌다 지역 발전 전략으로 반복되는지, 다른 발전 전략들이 충분히 제시됐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피해자 관점에서 더 다뤄져야
조윤희 = 현재 검찰개혁은 정쟁 수단이 되면서 피해자와 국민들은 뒷전이 되고 있다. <‘시민에 기소권’ 검찰개혁안…“정치적 외풍에 좌지우지 우려”>(6월29일자) 기사에 따르면 범여권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공심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소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들이 범죄를 무마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한다. <‘검찰청 폐지’ 코앞인데…중수청은 10월2일 출범할 수 있을까>(6월30일자) 기사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청 검사 인력이 많이 유실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짚는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현장에서 요즘 경험하는 수사권 남용의 가장 많은 사례는 사건이 ‘암장’되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보도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 검찰개혁이 좀 더 범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다뤄졌으면 한다.
따옴표 제목, 실제 발언 인용이어야
김예희 = 경제기사는 엄밀해야 한다. <“삼전·닉스 성과급에 집값 오를 것”…숫자로 드러난 소비자 기대 심리>(6월24일자) 기사는 그런 점에서 아쉽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월보다 8포인트 오른 배경에 대해 한은 관계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 및 성과급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지만, 따옴표 문구처럼 세칭 ‘삼전닉스’를 예로 들며 발언하지 않았다.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비중 있는 사람이 향후 집값 상승을 예측한 것으로 과대해석할 여지가 발생한다. 소비자를 통계치로 낸 전체 평균은 사실 별다른 의미 없는 값인 경우가 많다. 성과급 지급,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집값 상승 간에는 엄밀한 인과성이 없다. 모든 소비자가 다 집값이 오른다고 기대한다니 나도 집 사야겠다는 식으로 독자가 결론을 낼 법한 안 좋은 기사다. 덧붙여서, 한국 언론의 보도와 일반 독자의 금융 이해력 간에 틈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금융 소비자로서는 환율이든 주식이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사만 봐서는 좀처럼 알기 어렵다. 환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우리 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언제 환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김희진 = AI와 관련된 흥미로운 칼럼과 보도가 다수 실렸던 지난 한 달이었다. <도구에서 동료로 승진하는 ‘AI’>(6월17일자)는 다양한 직군 노동자 인터뷰와 데이터 전문가들의 솔직한 견해를 종합한 재밌는 기사였다. ‘AI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진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한국 직장인은 78%로 글로벌 응답 평균(65%)보다 13%포인트 높았지만, 경영진의 AI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답한 비율은 16%로 글로벌 평균(26%)보다 크게 낮다는 게 핵심이었다.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의 <문자력이 무너지면 인류는 단절된다> 칼럼은 AI가 인간의 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한 최신 연구에 바탕하고 있다. AI의 편리함에 취해서 고통스러운 훈육이 필요한 문자력을 얻지 못할 때 인류는 과거 유산을 계승하지 못하고 AI 또는 기술자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이다. 요즘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인프라 투자나 산업적인 영향에 관한 뉴스들만큼이나 AI 기술이 인간의 지각과 사고,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심층적 논의도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이신문에 기반한 일간지 매체에서는 더더욱 관심 가져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한다.
김용 =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사가 상당히 많았다. 지난 수년간 학교 또는 교육 관련 드라마 및 영화가 여러 편 방영돼 인기를 끌었다. 교육 현실의 단면을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나, 단발적인 ‘통쾌함’에 기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도록 여론을 오도한 것도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끈 이후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화되고, 그 여론을 감지한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그 결과 학교가 교육공간이 아닌 사법공간이 되면서 ‘참교육’이 필요한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 극적 해결들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보도에서 잘 살폈으면 한다.
허윤철 = 6월8일자에 TV 편성표 게재 중단 알림이 실렸다. ‘스마트폰과 OTT로 시청 패턴이 바뀐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어 방송 환경의 변화를 새삼 실감하게 됐다. 여러 방송사의 방영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했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열린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27건 총 31건으로, 이날 공포한다. 규칙은 개정만 7건이 마련됐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이날 공포하고 나머지 5건은 오는 27일 공포할 예정이다.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하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어르신 교통복지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조례 제정과 별개로 실제 지원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존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 방식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장이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된 예술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의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한강공원·주차장·도시공원·서울도시건축전시관 등 시 운영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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