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코스피 상위 30개사 주변에서 서울시 5배 넘는 자연면적 감소···전자·반도체 업계 손실량 가장 커 > 자유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코스피 상위 30개사 주변에서 서울시 5배 넘는 자연면적 감소···전자·반도체 업계 손실량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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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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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9일 발간한 ‘코스피 상위 30개사의 자연과의 접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코스피 시가총액(2024년 12월 기준) 상위 30개사(삼성전자우선주 제외 29개사)의 국내 사업장 내부와 사업장 경계 5㎞ 반경에서 총 32만7837㏊의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업장 경계 5㎞ 반경을 뜻하는 ‘사업장 영향권역’을 기준으로는 LG전자(5만5304㏊), 삼성전자(4만6683㏊), LG화학(4만12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만660㏊), 현대모비스(4만54㏊) 순으로 자연 손실을 일으켰다.
연구진이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생태적 민감지역’으로 정의하고 기업 사업장과 맞닿은 면적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업 사업장 영향권역 내 있는 생태적 민감지역 면적의 규모가 18만6679㏊에 달했다.
연구진은 “상당수 기업 사업장이 보호지역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며 “사업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업장 영향권역 내 생태적 민감 지역이 넓은 기업은 삼성물산(3만581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만5220㏊), 현대모비스(3만3481㏊), LG전자(2만5327㏊), 기아(1만6686㏊) 등이었다.
상위 30개사 사업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분석됐다. 멸종위기 생물 분류 체계인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기준으로 ‘위급’ 단계가 7종, ‘위기’가 41종, ‘취약’이 55종, ‘준위협’이 34종, ‘최소관심’이 494종, ‘정보부족’이 45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위급 7종은 참복, 악상어, 넓적상어, 귀상어, 대모거북, 흰점노랑가오리, 일본각시상어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사업 영향권역의 자연 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 면적도 가장 넓게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과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자연 손실은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기업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의 자연 전략은 사업장 경계 안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장과 연결된 주변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플랫]“저출산 주범, 너희가 좋다”…‘모성 페널티’로 이익을 얻는 자는
[플랫]저출생은 복합 결과, 잠시 합계출산율 수치는 잊자
날카로운 질문에 비해 답변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운을 떼더니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 세금이 없었다”며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이 가족 지원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이 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1인 가구가 됐든 2인 가구가 됐든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그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청년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생애 전 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K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플랫폼을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 저출생 대책을 잘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위의 인식으론 수출은커녕 한국인이 납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이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9일 한 의원 탈당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난 3일 탈당을 신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연수구 송도 2·5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해 민주당 연수을 당원들은 ‘먹튀 탈당’이라며 제명을 촉구했다.
특히 제10대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한 의원이 지난 3일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실시된 연수구의회 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상곤 의원이 의장, 같은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연수구의회 3개 상임위 중 기획복지위원장과 자치도시상임위원장은 10일, 운영위원장은 15일 뽑을 예정이다.
한 의원은 당내 불화를 이유로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한 의원에 탈당 사유를 묻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이 민주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후 임기 개시 불과 3일 만에 탈당한 행위는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당 행위”라며 “특히 상대 정당으로부터 일정한 정치적 이익이나 직위를 약속받고 의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공식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한 의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 과정에서 이번 징계사유가 엄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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