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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례집으로 본 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70%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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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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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지역의 한 언론사 회장 A씨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 B씨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고 사적인 술자리 요구를 거절당하자 합격을 번복했다. A씨는 전화 면접에서 B씨에게 결혼 계획을 묻거나 “슬림한 복장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대면 면접에서는 손을 잡고 몸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위를 이용해 취업준비생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준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손해배상금 200만원 지급과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과장급 공무원 C씨는 부하 직원 D씨에게 사적인 성 경험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 자신의 방에 물을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타 부서 전보를 언급하며 공개 질책했다. 인권위는 각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한 성희롱”이자 “인격권 훼손”이라며 C씨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들을 담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12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인권위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20건이 수록됐다. 인권위는 개별 성희롱 진정 사건의 경우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고 2년마다 사례집으로 공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접수 건수는 2005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350건을 기록했다. 전년(1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정을 인용해 권고한 사건만 보면, 성희롱 발생 장소 비중은 ‘사업장 내’가 48.8%로 가장 컸고 ‘회식 장소’(22.4%)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직위는 ‘평직원’이 78.1%로 최다였고 ‘중간 관리자’(5.0%) 등 순이었다. ‘직접 고용 등 상하 관계’(70.2%)에서 성희롱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성희롱 양상은 신체 접촉이 포함된 경우(52.7%)가 언어적 성희롱(42%)보다 많았다.
인권위는 최근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들의 특징으로 ‘2차 피해’를 꼽았다.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에 더해 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의 문제”라며 “피해자의 노동권 보장에 방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 사례집과 별도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주요 성차별 진정 사건을 심층 분석한 <성차별 진정 사건 결정례 평석집>도 발간했다. 평석집은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 고용 차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승진 차별’ 사건 등을 분석했다. 사례집과 평석집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구를 살해한 뒤 피를 흘리며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범행 직후 마주쳤으나 현장에서 붙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지만,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초동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5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다. A씨가 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직후였다.
CCTV 영상에는 A씨를 발견한 순찰차가 후진해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온몸에 문신을 한 알몸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잠시 걸어가던 A씨는 갑자기 뛰어 달아났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신원을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8분쯤 ‘온몸에 문신인 사람이 피를 묻힌 채 들어와서 우유를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지만 A씨를 사건 관련자로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다”며 “A씨가 달아나 순찰차로 뒤따른 뒤 혈흔을 따라 추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난 샛길이 큰길로 이어진다고 보고 순찰차로 우회해 이동했지만, A씨가 나타나지 않자 차에서 내려 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4시35분쯤 “친구가 숨졌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후 범행 장소인 아파트로 돌아가 먼저 도착해 있던 피해자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오전 4시46분쯤 해당 아파트에 도착해 수색한 뒤 오전 4시57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피가 묻은 알몸 상태의 A씨를 발견하고도 즉시 제압하지 않아 체포가 늦어졌고 추가 피해나 증거 훼손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신상정보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씨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에 알몸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에 찔린 B씨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 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이(慧) 할머니가 8일(현지시간) 새벽 중국 남부 후난성 핑장현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9세.
중국 매체 인민망은 이날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연구센터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1928년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난 후이 할머니는 1945년 여름 유지회(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부역한 중국 세력이 만든 지방 조직) 명령으로 모친과 함께 징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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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당시 일본군이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여성 중 후이 할머니 등 젊은 사람들을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후이 할머니는 2024년 8월 중국위안부문제연구센터 후난성 조사팀의 구술 인터뷰와 문헌 대조를 통해 피해 생존자로 공식 확인됐다.
센터는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은 후이 할머니에게 깊은 고통을 줬다. 어려서 부친을 잃고, 젊어서 아들을 잃었으며, 평생 병을 앓았다”면서 “마음 속 고통을 참으며 자신이 겪은 일을 세상에 알린 것은 오직 역사에 기억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후이 할머니의 별세로 중국 대륙 안에서 조사·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이 됐다.
[플랫]‘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지난 3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국내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5명이 남았다.
▼ 조형국 기자 situati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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