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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듯…은행 한도 절반 축소, 대출모집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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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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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9일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강한 대응책도 나왔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절반을 더 낮춘 것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까지 한도로 뒀다. KB국민은행은 다만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중단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다음 달 실행분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막았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달대비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7조6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은행들은 앞서 빚내서 투자(빚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다른 축인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올해초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에 가까워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강화하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만 “상호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도 2금융권도 안 되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최근 논란 대상이 된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라는 표현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10일 SNS에 ‘리센느 무섭노가 왜?’라는 글을 올려 “해당 표현은 경남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걸그룹 리센느는 거제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멤버 원이가 거제시 출신이다. 원이의 ‘무섭노’라는 표현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자 거제시에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원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수한 거제 사투리와 일상적 거제 풍경을 소개하는 등 꾸준히 고향 거제를 알려왔으며,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무불별한 확산과 과도한 비난은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변 시장은 이어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거제시는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와 함께 거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이의 ‘무섭노’ 표현 논란은 경남지역 한 방송사 PD가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해당 표현을 두고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이는 것이 ‘일베식 말투’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 활동의 일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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