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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외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정부 입장문)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여기에 더해 허위사실 공보 지시와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까지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2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당시 수사가 부적법했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까지 인정하면서 위법 수사 논란은 차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혐의도 재차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재판부 판결을 생중계한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선고 요지도 설명했다. 이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대법원은 우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고, 지난해 1월3일과 15일 공수처의 1·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의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 없고,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는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돼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공수처를 막아섰다. 대법원은 “당시 장소의 책임자였던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선고 이후 특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남은 내란·외환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은 7건의 형사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이달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친구를 살해한 뒤 피를 흘리며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범행 직후 마주쳤으나 현장에서 붙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지만,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A씨를 제지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초동 대응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5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와 마주쳤다. A씨가 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직후였다.
CCTV 영상에는 A씨를 발견한 순찰차가 후진해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는 온몸에 문신을 한 알몸 상태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잠시 걸어가던 A씨는 갑자기 뛰어 달아났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신원을 확인하거나 제지하는 모습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18분쯤 ‘온몸에 문신인 사람이 피를 묻힌 채 들어와서 우유를 계산하지 않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살인사건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었지만 A씨를 사건 관련자로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다”며 “A씨가 달아나 순찰차로 뒤따른 뒤 혈흔을 따라 추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난 샛길이 큰길로 이어진다고 보고 순찰차로 우회해 이동했지만, A씨가 나타나지 않자 차에서 내려 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오전 4시35분쯤 “친구가 숨졌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후 범행 장소인 아파트로 돌아가 먼저 도착해 있던 피해자 친구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오전 4시46분쯤 해당 아파트에 도착해 수색한 뒤 오전 4시57분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피가 묻은 알몸 상태의 A씨를 발견하고도 즉시 제압하지 않아 체포가 늦어졌고 추가 피해나 증거 훼손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신상정보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A씨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에 알몸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우유를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에 찔린 B씨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 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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