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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신임 행정처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박 대법관은 앞서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이후 처장직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도 임명 제청하지 않았는데,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을 비워두는 선택을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공석 상태가 방치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일 경기 고양시의 한 합주실, 포크록의 전설 장필순(63)이 밴드 멤버들과 마주한 채 마이크를 잡았다. 낮게 읊조리는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는 29년 전 처음 발표됐던 음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합주 전 인근의 카페에서 만난 장필순은 “음악의 최전선과는 많이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 음악을 향한 열망은 식지 않았다”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앨범을 내기 위해 늘 치열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4년 가수 김선희와 함께 그룹 소리두울로 데뷔한 장필순은 올해로 노래를 시작한 지 42년이 됐다. 장필순은 한국 포크 음악을 상징하는 여성 아티스트다. 소리두울 활동 시기 동아기획에 발탁된 그는 1989년 앨범 <어느새>로 솔로로 데뷔했다. 서늘한 느낌을 주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데뷔와 동시에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정규 5집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1997)와 6집 <수니 6>(2002)는 현시대 최고 명반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장필순이 걸어온 길은 한국 포크의 역사이자 여성 음악인의 역사다. 장필순은 1990년대 초반 함께 활동하던 가수 중 거의 유일한 여성이었다. 조동진, 빛과 소금, 신촌 블루스 등 걸출한 아티스트가 속했던 동아기획에 여성은 한영애와 장필순 둘뿐이었다. “그때 여자들은 말도 안 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음악을 해야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지금은 재능이 있으면 여성이어도 멋지게 보잖아요. 여자가 이런 음악을 해? 하는 시선도 많이 사라졌죠.”
그는 “당시에는 여성이라서 특별히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고집 센 남성 음악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 노력한 덕에 강인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세상은 그를 ‘포크 여제’ 혹은 ‘포크계의 대모’ 등으로 불렀다. 장필순은 그런 호칭에 대해 “그때만 해도 여성 뮤지션 자체가 없었다. 양희은·한영애 선배님 정도가 전부였다”며 “여성이 없던 시절을 버텨내준 존재라 그렇게 불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는 늘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친구 같은 선배. 음악을 할까 말까 생각할 때 제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장필순의 음악 인생은 2005년 당시 파트너였던 남편 조동익과 함께 제주도행을 택하며 달라졌다. 당시 가요계를 떠난 이유를 묻자 장필순은 “내가 옹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온 에너지를 쏟아 6집을 발표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혼란스러웠어요. 반응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도시적인 것에 대한 염증이라고 할까요.” 6집 <수니 6>에 대한 평단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대중적 인기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오랜 제주 생활 끝에 자신만의 호흡으로 음악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되찾았다. 2013년 7집으로 가요계에 돌아온 그는 2018년 발매한 정규 9집 <수니 에잇 : 소길 花>로 이듬해 열린 제16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과 ‘최우수 팝음반’ 상을 받았다. 모던록, 전자음악, 앰비언트 등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음악 스펙트럼은 날로 넓어졌지만, ‘포크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포크 정신은 삶에 대한 정신이에요. 추상적이더라도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걸 건드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음악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고 배웠어요.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세상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감성이나 마음의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게 포크라고 생각해요.”
장필순이 음악보다 제주의 떠돌이 강아지를 돌보고 삶을 가꾸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 지도 21년이 됐다. 그는 음악에 온 힘을 쏟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음악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고 했다. 장필순은 “아직도 새로운 음악을 발굴하고 후배들에게 공유하는 게 정말 즐겁다”며 “호기심이 드는 장르가 있다면 사운드부터 재밌게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했다.
최근까지도 작은 무대들에서 관객들과 소통해온 장필순은 다음 달 1일 출연하는 ‘2026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무대 준비로 분주하다. 그가 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연주자들과 무대에 오른다. 장필순은 “처음에 섭외가 왔을 때는 ‘나를 왜 부른 걸까’ 싶었다”면서도 “이전에 함께 즐겁게 공연을 했던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고민 끝에 수락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말미, 장필순은 다시 한번 음악에 대해 말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음악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이 비즈니스, 돈보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파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숨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은 아니지만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는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투입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지작사 참모들에게 예하 2사단 출동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이때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했다고 의심한다. 강 전 사령관은 이 밖에도 계엄 당시 예하 지구 계엄사령부 등 설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계엄 선포 전까지 노 전 사령관 등과 20여 차례 통화하고,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은 그동안 계엄 당시 부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는데,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도 계엄에 적극 가담하려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수사 막판 강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나가려던 수사팀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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