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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오늘 따라 전철에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색과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설렘과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구경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나온 전철이 한강 다리를 건널 때 모두들 소리 없는 탄성을 지르며 뒤돌아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흔한 풍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멋진 한국의 모습인가 봅니다. 오늘은 나도 그들처럼 석양에 물든 한강을 찍어봅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이지만, 또 매일 다른 모습이기도 한 나의 일상을 남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은 14일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 예정인 대법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관련해 어제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16일 이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도 판단할 예정이다. 이들 혐의는 1·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린 딸들을 차에 태우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 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B씨는 퇴근 후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고, A씨는 사고 이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B씨와 목격자에게 오히려 욕설을 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몰던 사고 차량에는 6세와 4세의 딸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긴 상태에서 A씨가 과속을 하며 자녀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그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 피해자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목격자 등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등 전반적인 행동을 보면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인정된다”며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을 하며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쳤고, 이 역시 상당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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