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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제주에서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을 연다. 1974년 시작돼 올해로 49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계 행사다.
올해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등 국내 대표 기업인 500여명이 대거 모여 한국 경제의 성장 해법을 모색한다.
행사 첫날은 ‘성장의 토대’를 주제로 최태원 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경제의 3대 승부처’를 주제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정부 전략과 기업 이정표를 제시한다. 석차옥 서울대 교수,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최홍국 올곧 총괄대표 등도 연단에 오른다.
17일 열리는 3일차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최태원 회장은 이재욱 서울대 AI연구원장, 반도체 전문가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와 함께 대담을 진행한다. 전통 제조업의 AI 중심 전환(AX) 방법부터 AI 시대 교육 방식까지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대담은 대한상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당일 오전 9시 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된다.
마지막 날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 산업 정책방향을 강연하고, 마강래 중앙대 교수,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 가수 션 등이 사회적 변화와 과제를 제안한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협력본부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인들이 성장의 통찰을 얻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려 증가율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편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보다 약 85조원 많은 규모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증가에 더해 전년도의 두 배 수준인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가량 감축하고, 사업 폐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회의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단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투자 여력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윤곽도 드러났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세수 증가분 + 지출 구조조정 50조’3대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투입한다‘기업 특례’ 메가특구법 올해 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논의 안 돼
정부는 현행 단년도 예산 체계만으로는 AI 인프라 구축이나 첨단산업 육성처럼 수년에 걸쳐 안정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마다 예산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2026~2027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에 재정을 집중하고, 2028년부터는 지출 증가폭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모든 연도에서 기존 계획보다 개선되고,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당초 제시했던 2029년 목표(58.0%)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기저 전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과 SMR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출한 결론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은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면서 원전을 조화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늘리도록 남는 전기에 대해 ‘상계거래’ 대신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개인별 햇빛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특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에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세제, 투자 촉진, 인프라를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13일에도 최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며 당내 갈등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자들이 유불리만 따지느라 경선 규칙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전날 저녁 최고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당규 개정안을 올리려 했지만, 이성윤·문정복·박규환·박지원 등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회의는 2시간30분여 만에 끝났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 대신 SNS를 통한 계파 대리전을 이어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주요 논의 사항은 최고위 등과 사전 사후 교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고들 한다”며 “전당대회가 한 달,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호투표제나 청년최고위 도입 같은 중요한 전대 룰에 관해 더욱더 소통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최고위 일부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막고 당규 개정 논의마저 가로막아 전당대회 준비를 사실상 멈춰 세우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거냐 막자는 거냐”고 썼다. 그는 정청래 의원에게 “선호투표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당대표 출마자들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정청래 후보가 (최고위원 4명에게) 결정을 수용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 (전) 대표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을 더럽게 만드는 행위라서 빨리 수용하고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소송이 걸리면 전당대회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현명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위는 최고위가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데 난색을 보였다. 한 전준위원은 “최고위에서 전준위가 다시 논의하도록 의결하지 않는 이상 전준위는 내일(14일) 회의에서도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바둑 패를 놓고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쪽 계파의 최고위원들이 몽니를 부린다는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전례들은 전준위 결정을 따랐는데 지금은 유불리를 생각해서 싸우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어떤 제도든 유불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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