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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매수를 통해 외화채 일부를 조기 상환했다.
포스코는 15일 공개매수 방식으로 외화채 10억달러 가운데 3억6000만달러를 조기에 상환했다고 밝혔다. 대상 채권은 2023년 연 5.75% 고정금리 5년 만기 달러채다. 만기는 2028년 1월이다.
재원은 모두 보유 현금으로 마련했고 신규 차입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상환으로 잔액은 6억4000만달러로 줄었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만기까지 발생할 이자비용 약 3100만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매수는 채권 보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개별 투자자와 비공개로 협상하는 방식보다 절차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이크론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이 채권 공개매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외화채 공개매수를 시행한 사례는 포스코가 처음이다.
포스코는 이번 조기상환으로 외화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무 건전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조기상환은 금융비용 절감과 부채 관리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장씨는 그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밝혀왔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난 기일 고려했던 ‘강간 등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양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 태도를 갖춤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재판에 앞서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와 유품 처리, 부실수사·은폐 의혹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데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총투자 규모를 5년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산업에도 투자한다. 양자컴퓨터처럼 미래 전략기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도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공급액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우주·항공 산업을 새로 추가한다.
펀드의 ‘직접 지분투자’ 비중도 커진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형식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직접투자 규모를 2027년부터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9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설립한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하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해외 의존 높은 기술 투자…지방 배정 금액 4조 확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 초(超)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이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10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를 현행 12.5%에서 6.3%로 낮춰준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만기 2년·100만원)을 개선한 초장기 저리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해 월 1만원 상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기반으로 정말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실제 필요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제시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최근 2년치 소득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이 평균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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