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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 패싱’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제지당했다. 한 총리는 “서류로 받겠다”며 오 시장 발언을 차단했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작성한 3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보고서만 제출했다.
오 시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국무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이 아니었다”며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적인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세제 개편 문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계신 만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인) 제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최대한 거부감 없이 잘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10여 차례 건의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대통령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얘기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에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정비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토부 태도가 어땠는지, 서울시가 10여 차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알게 되셨으면 한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 2차 보고서를 전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임대 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분야별로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으며, 민간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세제 분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특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까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71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별세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에 미 정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CNN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의원이 숨지기 직전 자신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는 활기차고 기운이 넘쳤지만, ‘여행이 길어서 피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전날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가 갑작스럽게 숨졌다. 워싱턴포스트는 검시관실의 예비 조사 결과 사망원인이 대동맥 박리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하고 타고난 정치인을 잃은 건 정말 끔찍한 상실”이라면서 “그는 나에게 가족과도 같았다”고 침통함을 표했다.
실제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집권 1~2기를 통틀어 연방 의회 내에서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다. 2020년 그가 법사위원장이었을 때 상원은 200명이 넘는 연방 판사를 인준하면서, 미 사법부를 보수 우위로 만들었다. 이후 예산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매파인 그레이엄 의원은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헀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선거법 개정안인 ‘SAVE 아메리카 법안’도 앞장서서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민주당, 공화당 양쪽 모두와 잘 협력할 수 있었다”며 “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도움을 청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문제가 생기면 그(그레이엄)가 해결할 수 있었다. 그건 대다수 공화당원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비용 등을 의회에 요청한 876억달러(약 135조원) 규모의 국방 추가 예산은 그레이엄 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상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가 예정됐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화당은 중간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장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후보 대타를 누구로 세워야 할지 정해야 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8월 11일 공화당 특별 예비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5선에 도전하는 그레이엄 의원이 공화당 경선에서 워낙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를 거뒀기에, 눈에 띄는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화당의 갑작스러운 후보 교체는 그레이엄 의원을 한 자릿수로 따라잡고 있던 애니 앤드루스 민주당 후보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앤드루스 후보는 그레이엄 의원을 3%포인트 차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결집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누구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후보로 지명하든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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