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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A의원은 “이전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뤘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명확히 됐고 보완수사권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검찰 수사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확신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C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하면)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다는 건데 왜 저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저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선회한 것이다.
강경파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후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컸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두고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 “친검찰 수구 언론들은 검찰 먹잇감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면서 이를 확대 재생산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썼다. 문정복 의원은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적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 요충지로 꼽히는 아조우해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자 러시아 정부는 대체 경로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농업부가 아조우해에서 우크라이나의 화물선 공격이 증가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수출 능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러시아 농업부는 이날 아조우해 화물선 공격 증가가 국내 식품 시장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교통부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의 공격 증가로 아조우해를 통해 운반되던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과 경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교통부는 아조우해에서 선박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조우해는 세계 최대 내해인 카스피해와 동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요충지다. 아조우해 항로가 차단되면 흑해로 향하는 러시아의 수출길이 끊기는 것은 물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해상 보급로도 막히게 된다.
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도 가림막 뒤에서 참석했다. 김씨는 “진정으로 검찰 모두가 다 괴물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고, 모두를 일반화하는 것은 안 좋은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제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생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며 “형편 좋은 싸움들은 그만하고 국민을 먼저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2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의 시행시기도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등 민주당 정치인들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을 ‘사고 친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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