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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수억원대 임금체불 및 고의 폐업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A업체 퇴직 노동자 11명은 지난달부터 사측과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당국에 체불 관련 진정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업체는 대구시로부터 미래차 산업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곳이다. 산업용 스크린 프린터와 자동화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시는 2024년 4월 관련 분야의 핵심 투자기업으로 홍보하며 약 13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창업주인 아버지가 과거 회사 분할로 세운 B업체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A업체 대표이사에는 자기 아들을 내세우면서 경영이 악화했다. 2024년 약 71억원, 지난해 약 35억원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대구시와의 협약 또한 무산돼 지난해 5월 투자 포기 처리됐다.
반년 전쯤부터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는 게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사측이 지난 3월 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는 등 외부 회계감사조차 거부하자, 사업이 기울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의 이탈이 본격화했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은 사측이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다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폐업하려는 것으로 의심한다. 현재 A업체 측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신탁 대출까지 내면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자들은 A업체 창업주이자 현 대표와 부자 관계인 B업체 대표가 장비 등 남은 자산을 빼돌렸다는 점을 고의 폐업의 근거로 든다. 최근 B업체가 돌연 회사명을 A업체와 동일하게 바꾸고, A업체 고객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사업을 이어가려는 정황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A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A업체 관계자는 “노동당국과 협의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장폐업 의도가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A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곳 사업을 이어가려는 생각에 (A업체 명의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법적 문제 등이 예상돼 다시 원래대로 상호를 바꿨다”며 “A업체와 B업체 대표이사가 부자 사이지만, 현재는 사이가 나빠져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노무사는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임금과 같은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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