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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K-AI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에 교육, 수자원 등 인프라와 관련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ODA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수자원의 경우 AI가 정수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제어해 정수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등 AI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돕는 것이다.
AI 솔루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센터를 ODA 지원을 받는 국가나 해외 등에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력 여건을 함께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옵션에 포함할 방침이다. 제2 국립암센터를 계획 중인 몽골에 AI 암진단, AI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ODA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 중인 EDCF 사업에 AI 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정부는 ODA 지원을 받는 국가의 AI 관련 법, 제도, 표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서 미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격추된 이란의 공격용 무인기(드론)에서 나온 불발탄을 통제 및 폭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와 함께 지난 17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요르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를 발견했으며 현재 감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미국은 이날 공격에서는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밝힌 바 있어 발견된 유해가 그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어났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김태영 21그램 대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특검이 구속한 사례는 6건으로,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법원은 이 전 비서관, 강 전 사령관, 김 전 청장, 안 전 조정관, 손씨, 김 전 의장, 이 전 원장 등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특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충분히 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문제는 특검의 수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특검은 오는 24일까까지만 수사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비교적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도 일주일 안에 해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사건들도 여럿 남았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에서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특검은 요청안에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로 강행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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