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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인간 세상의 불의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존재다. 오늘날 서구의 디케는 대개 눈을 가린 모습이다. 신분과 권력, 부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다.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의 디케상은 눈을 가리지 않는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공정하게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양쪽 다 강조하는 의미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엄정한 공정성’이다.
언론은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비판한다는 점에서 디케의 눈을 닮아야 한다. 언론의 가장 큰 자산은 두둑한 자본금이나 높다란 사옥이 아니다. 사회가 부여한 신뢰이며, 그 신뢰의 토대는 다름 아닌 공정성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언론은 과연 스스로에게도 그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계열사를 둘러싼 재무위기와 회사채 부실 논란은 언론의 자기감시 기능에 근본 의문을 던진다. 올봄 회사채를 발행할 무렵, 곳곳에서 경영 악화와 유동성 위험을 경고하는 조짐이 감지됐다. 내부 기자들에게 조직의 위험 징후는 취재나 보도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생산하는 뉴스 어디에도 부도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없었다. 환경을 감시하고 잠재된 위험을 미리 포착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언론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물론 경영 실패의 일차적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공적 책임을 지닌다. 사회의 감시견으로서 조직 내부 위기 역시 먼저 감시하고 드러냈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정의로운 언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한 이들은 단순히 일반 기업의 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언론이라는 공적 신뢰를 믿은 것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위험을 숨긴 채 돈을 빌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가 있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잃는 것은 독자나 투자자의 돈만이 아니다. 언론계 전체를 지탱하는 신뢰의 기둥이 함께 무너진다.
이는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언론계는 대주주나 계열사,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에 유독 비판의 칼날이 무뎌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건설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언론사를 소유하려는 배경에는 언론을 방패막이나 호의적인 보도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러한 폐단은 빈번하게 논란이 되었다.
예수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일갈했다. 누구보다 세상의 ‘티’를 찾아내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자신의 ‘들보’를 외면한다면, 저널리즘 기본 원칙인 공정과 정의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남에게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잣대로는 결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구의 디케가 눈을 가린 것은 편견을 배제하기 위함이요, 한국의 디케가 눈을 뜬 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함이다. 사회를 향해 아무리 날카롭게 부릅뜨더라도, 조직 내부의 치부 앞에선 슬그머니 감겨버리는 눈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롭고 공정한 눈이 아니다. 언론 자유를 지탱하는 힘은 특권이 아니라 신뢰이며, 신뢰는 엄정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다. 디케의 눈이 내부의 들보를 외면한 채 바깥세상만을 향해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성장률이 0%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가 세수가 줄어 나라 전체가 축소되는 위기를 뜻한다”며 “반도체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일시적 초과이익을 미래 투자로 빠르게 연결하고, 인공지능(AI)과 지방, 생태계를 3대 핵심 승부처로 삼아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정책강연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반전해 내느냐 못 하느냐의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현재의 글로벌 경제 체제를 ‘판이 흔들리는 시대’로 규정했다.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판이 흔들릴 때는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가의 순위가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런 격변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승부처로 AI를 꼽았다. 김 장관은 “AI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이다. 우리는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을 언급하며 “반도체 업계의 호황이 사회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일시적인 성과와 초과이익이 단기적인 소비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미래 경쟁력을 위한 설비투자와 차세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으로 빠르게 연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1970년대 북해 유전을 발견하고도 생산적 투자를 미루다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미래 투자의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 분야 역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독일 폭스바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는 노동의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역시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투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생의 문화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 혁신과 데이터 공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맥스(MAX) 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얼라이언스 내 참여 기업 간에는 소유권 걱정 없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해 제조업의 AI 전환을 공동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두 번째 승부처로는 지방 투자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을 이미 다 자란 ‘거목’에, 지방을 자라나는 ‘묘목’에 비유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투자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공장 하나, 투자 하나가 들어설 때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 활성화 정책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노동, 환경 등 전방위적인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지원과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종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마지막 승부처로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AI 시대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은 대기업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반도체 라인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전력, 용수, 부지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기업과 협력사, 대학, 연구소, 그리고 정부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해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청년 세대를 생태계 안으로 포용하고 교육하는 일 역시 기성세대와 기업의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AI와 지방, 생태계를 결합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결국 97%의 기회가 열려 있는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모든 승부처를 성공으로 이끌 주인공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든든한 지지대가 돼 드리고, 기업들이 잘 커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는 물을 정성껏 뿌려 드리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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