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청와대로 간다…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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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오는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으니 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썼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선되고, 국무회의가 그 이후에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전당대회 유불리 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수용했지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 경북 청도군 3개 면 일부 지역이 계획 단수에 들어갔다.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도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2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각면 안산·금곡·화산·월봉·덕양·차산리와 각북면 전역, 이서면 대곡·팔조·칠곡·신촌리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
청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설계용량은 1만8000t,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다. 그러나 지난 1일 수돗물 사용량은 2만3000t을 넘어 최대 공급량을 웃돌았다.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물보다 주민들이 쓰는 양이 많아진 것이다.
청도군은 배수지 수위가 더 낮아져 장시간 단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 단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수지와 관로에 물이 완전히 비면 이물질이 생기는 등 재급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에 단수가 이뤄지는 만큼 주민들의 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각·각북·이서면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차례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에서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운문정수장의 최대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배수지 수압이 떨어졌다.
이날 운문댐 저수율은 26.7%로 집계됐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댐 상류에서는 1985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마을의 도로와 집터, 다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대구·경북지역의 폭염도 절정에 달했다. 경주 공식 관측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40.3도까지 올라 2010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기온인 2018년 8월4일의 39.8도를 8년 만에 넘어섰다. 대구·경북지역 역대 최고기온인 2018년 의성의 40.4도에도 0.1도 차로 다가섰다.
경산 하양은 39.9도, 포항 기계 39.7도, 대구 북구는 39.9도를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이라며 “(오는 3일 최고위는) 이재명 대통령께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는 현장 최고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압박하는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으니 이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해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도 썼다.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개별 사안을 대상으로 한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대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대체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오는 17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당선되고, 국무회의가 그 이후에 열릴 경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전당대회 유불리 때문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수용했지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했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 경북 청도군 3개 면 일부 지역이 계획 단수에 들어갔다.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도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2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각면 안산·금곡·화산·월봉·덕양·차산리와 각북면 전역, 이서면 대곡·팔조·칠곡·신촌리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
청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설계용량은 1만8000t,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다. 그러나 지난 1일 수돗물 사용량은 2만3000t을 넘어 최대 공급량을 웃돌았다.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물보다 주민들이 쓰는 양이 많아진 것이다.
청도군은 배수지 수위가 더 낮아져 장시간 단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 단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수지와 관로에 물이 완전히 비면 이물질이 생기는 등 재급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에 단수가 이뤄지는 만큼 주민들의 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각·각북·이서면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차례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에서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운문정수장의 최대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배수지 수압이 떨어졌다.
이날 운문댐 저수율은 26.7%로 집계됐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댐 상류에서는 1985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마을의 도로와 집터, 다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대구·경북지역의 폭염도 절정에 달했다. 경주 공식 관측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40.3도까지 올라 2010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기온인 2018년 8월4일의 39.8도를 8년 만에 넘어섰다. 대구·경북지역 역대 최고기온인 2018년 의성의 40.4도에도 0.1도 차로 다가섰다.
경산 하양은 39.9도, 포항 기계 39.7도, 대구 북구는 39.9도를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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