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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 추진 의지를 보인 ‘전직 대통령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과 어긋나는 데다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한 발 물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시장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충돌되기 때문에 (제정)할 수가 없다”면서 “조례 이외의 형태로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조례를 신설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외교적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한 전직 대통령들이 쌓아온 정치·외교적 인맥 등을 활용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선거 기간에 강조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 없지만,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1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관련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선거캠프 등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공약은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추 시장은 당선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 측은 “전직 대통령의 인맥을 시정에 활용하고 활동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강한 의지”라고 전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활동하던 시기의 글로벌 지도자 일부가 여전히 프랑스와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가 지난 6월29일 대구시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안서(200개 과제)에 실려있지 않은 만큼 조례 제정 등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조례안 신설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추 시장도 의원 시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한 수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두고도 ‘보은용 조례’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유세장에 나타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따른 보답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4명인데, 이중 문 전 대통령을 제외한 3명은 예우를 박탈당했다.
한편 조례안 관련 공약이 알려진 후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에도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 활동지원 조례 등 논란이 있는 정책은 추진해선 안된다. 시민적 공론화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위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추 시장의 열린행정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에 대해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 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전달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의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단을 통해 공작사에 보고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군사 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 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 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 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 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영국 통계학자 어빙 존 굿은 1965년 기계가 자기보다 나은 기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기계가 만들어질 경우 그것이 사실상 인류의 ‘마지막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진지한 논의가 아닌 ‘지적 유희’ 정도로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60년 넘게 이론의 영역에 머물던 이 아이디어가 최근 기술업계의 화두로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AI)이 더 나은 AI를 만들고, 개선된 AI가 다시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는 ‘재귀적 자기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 RSI)’이라는 개념인데요.
최근 AI 성능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론적 차원에 머물던 논의가 산업 현장으로도 깊숙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회사의 기술 역량을 홍보하려는 쪽이나, 너무 빠른 AI 발전 속도를 경고하기 위한 쪽 모두 RSI를 자기 입맛에 쓰고 있는데요. 용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오픈AI는 지난달 30일 싱킹머신스랩 공동창업자 출신인 릴리안 웡을 다시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웡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오픈AI에서 모델 학습과 안정성 평가를 이끈 인물인데요. 오픈AI는 웡이 재귀적 자기개선 관련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스스로 오류를 진단하고,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며, 분석까지 진행하는 사실상 ‘자동화’ 모델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RSI는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자신을 고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 지난달 25일 한 팟캐스트에 나와 “(인간이 이후 발전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인) ‘특이점’이 이미 시작됐다.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말했는데요.
스페이스X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3월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기개선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업에 대규모 자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리처드 소처가 이끄는 리커시브 슈퍼인텔리전스는 지난 5월 투자 라운드에서 6억5000만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리커시브는 ‘AI 연구를 하는 AI’를 내세운 기업인데요. 엔비디아와 AMD 등 핵심 기업들이 투자라운드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에서 RSI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AI 성능이 발전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과 관련됩니다. 오픈AI는 프론티어 모델 GPT-5.6 솔이 하위 등급 모델인 ‘루나’의 사후 훈련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개입이 있긴 했지만 AI가 다른 AI의 훈련 엔지니어 역할을 일부 맡기 시작한 셈입니다.
앤트로픽도 지난 6월 낸 보고서에서 ‘AI가 50% 확률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과제’의 길이는 약 4개월마다 두 배로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에는 사람이 몇 주 걸릴 과제를 AI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앤트로픽 전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안전 검증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 직원 1134명은 지난달 28일 ‘프런티어 속도 조절’ 성명을 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셰인 레그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마크 첸 오픈AI 최고연구책임자 등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죠.
이들은 AI가 연구·개발 자동화를 크게 가속하거나 인간의 감독 능력을 넘어설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발표 이후 참여 인원이 늘어 지난달 31일 기준 1319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RSI의 현재 역량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AI의 자기개선은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한 목표와 평가 기준을 따라 개선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명확히 다른 데 업계가 이를 뭉뚱그려 RSI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교수도 지난달 27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올트먼 자신도 현재 특이점을 넘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저격했습니다. AI 분야의 구루로 불리는 닉 보스트롬은 현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RSI가 ‘이제 막 꿈틀거리는 단계’라고 평했습니다.
UC리버사이드와 일리노이공대 연구진이 자기개선 관련 논문 1250편을 분석해 지난달 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코딩·수학처럼 정답을 기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자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AI가 자기 결과를 직접 평가하면서 확신에 찬 오답을 강화하는 ‘자기확증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아직은 인간의 검증없이 작동하는 AI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RSI가 일종의 ‘마케팅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테크크런치는 지난 5월 많은 기업들이 사업 계획에 RSI를 반영하고 있다며 “공통 기준없이 일반적인 코딩 자동화까지 RSI로 포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어쩌면 RSI 용어의 확산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투자자 관심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업계의 숙명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어빙 존 굿이 예고한 ‘마지막 발명품’은 60년 뒤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RSI가 단순한 유행어인지, 실제 기술적 전환점의 신호인지는 이제 AI 업계가 입증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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