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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은 노동 착취와 폭행, 임금 체불 등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날 협약은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관계부처와 경찰,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던 조사와 수사, 행정처분,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염전 업주들의 답변에 의존하던 노동실태 조사도 불시 현장점검 방식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대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최대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렸다. 업주는 한 노동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챘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닦아주지 못하는 ‘소금의 눈물’···충격적 착취에도 염전은 ‘가동 중’)로 알려졌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전국 가동 염전 765곳 중 680곳(88.9%)이 신안(611곳)과 영광(69곳)에 몰려 있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불볕더위 속 주택 지붕 공사를 마치고 쉬던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4시 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4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주택 지붕 공사를 마치고 쉬던 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고성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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