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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을 ㈜두산에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약 2조3천억원 규모다.
SK㈜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SK㈜는 기업 성장 가능성, 고용 안정, 인수 조건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스페인 수중수색 10여구 인양희생자들 상당수 10대 청소년밀입국 ‘모로코 → 유럽행’ 조짐22개국 정상, EU에 항의 서한이탈리아, 솅겐 협정 일시 정지산체스 총리 “이기적” 맹비난EU, 4일 내무장관 화상 회의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자치령 세우타를 향해 이주민 수만명이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가 공식 집계(67명)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규모 월경 시도가 유럽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스페인과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2일(현지시간) 세우타 엘타라할 국경 인근 해상에서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바다에 더 많은 사망자가 있다”며 수중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중 수색팀은 이날 오전에만 시신 10여구를 인양했으며, 조류와 바람에 따라 일부 시신은 모로코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모로코 당국도 자국 해역에서 시신을 수습 중이다.
세우타시는 기존 시신 안치 시설이 평소 15구만 수용할 수 있어 수용 한계에 이르자, 옛 군병원에 시신 200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긴급 설치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1일 오후 기준 약 80구가 임시 안치된 상태였으며, 추가 안치 시설은 2일 오전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장의업체 관계자는 “수거된 시신 중 13~14세로 보이는 10대 청소년이 상당수”라며 “국적은 모로코인이 다수로 보이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도 있다”고 엘파이스에 말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을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만여명이 엘타라할 방파제를 넘어 세우타로 밀려들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앞다퉈 바다로 뛰어들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한 사람이 바위를 잡으면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을 잡고, 또 다음 사람이 그 사람을 잡는 식으로 계속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다른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피했거나, 추가로 월경을 시도한 이들이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일 밀입국 브로커들이 영국 해협을 소형 보트로 건너게 해주는 비용을 1주일 새 200유로 인하해 1인당 600유로(약 96만원) 수준까지 낮추고, 새 조직원을 충원하는 등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자 문제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EU 내부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덴마크 주도로 독일, 폴란드 등 22개국 정상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이사회 의장 등에게 서한을 보내 스페인의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을 불법 이민 유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일 스페인과의 솅겐 협정 적용을 한 달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솅겐 협정은 EU 회원국 간 여권 검사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세우타가 애초 솅겐 자유이동 구역이 아니어서 이탈리아의 조치가 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유럽 국경관리기구(프론텍스) 통계를 근거로 스페인의 불법 입국 건수가 이탈리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부 회원국의 대응을 “편견, 가짜뉴스, 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이기적이고 불법적인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4일 화상으로 내무장관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는 늘고, 양도소득세 공제는 대폭 축소, 장기특별공제 한도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부세 부담 등을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엔 50% 감면해준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종부세는 공시가 얼마부터 부과되나.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원(시가 17억4000만원) 초과에서 14억원(시가 20억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이면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 종부세 기본공제는 똑같다.”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1주택 비거주하면 종부세 공제금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는 22만원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올해의 경우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3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58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 후부터 비거주자의 경우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도 바뀌나.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종부세에 한해 올린다.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2028년부터는 1주택자 및 지방 1·2주택자 70%, 다주택자 80%까지 상향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부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 산정 시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기준은 현행 일괄 9억원에서 ‘4억원+(5억원×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비거주하는 주택 금액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예컨대 아파트 3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20억원(시가 약 30억원)이고 10억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현행보다 637만3000원 증가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실거주자라면 세금 변화는?
“공시가격 약 20억원(시가 약 30억원)선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소폭 줄어든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 아파트에 10년간 거주한 60세 A씨의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반면 비거주라면 종부세가 현 91만원에서 424만7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난다.”
-세율이 오르는 구간은?
“정부는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 6억~12억원(시가 32억2000만∼44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은 현 1%에서 1.3%, 과세표준 12억~25억원(시가 44억5000만∼71억원) 구간 세율은 현 1.3%에서 내년 1.5%, 2028년 2%로 인상한다. 예를 들어 60대 실거주자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35억원(시가 약 50억원)일때 종부세(고령 공제 적용)는 이전보다 약 520만원 늘고, 50억원(시가 약 70억원) 주택이면 약 2300만원 더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는?
“기존 보유 공제를 점차 축소한다. 2028년 거주 1년당 6%, 보유 2%로 줄이고, 2029년부터는 거주 공제 1년당 8%(최대 80%)만 남겨 비거주자 장특공제는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공제한도가 생긴다. 여기에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인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다주택자인데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담된다.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2027년 2주택자는 ‘기본세율+5%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는 ‘기본세율+10%포인트’이며,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가 인상된다. 2029년부터는 2주택자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 +30%포인트로 원상복구된다.”
-고령자가 수도권 집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살던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2027년에는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가 감면된다.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①만 65세 이상 ②10년 이상 거주 ③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외 발령으로 살던 집을 2년간 비워야 하는데 불이익은?
“학교·직장 일로 인한 해외체류, 고등학교·대학교 진학, 전근,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단, 이전에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어야 하며, 비거주기간은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정비사업 공사기간의 일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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