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8-04 18:37

본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로운 논란도 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중 기소가 이뤄졌을 때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를 위해 끼워 넣은 것”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중대한’ ‘현저히’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소기각은 요건이 엄격해야 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재판부 해석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법원이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며, 이 대통령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여권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하나로도 온 나라가 혼란을 겪은 터다. 이미 판례로 확립된 공소기각 사유를 왜 굳이 개정안에 추가해 의심을 부르고 갈등을 부추기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70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이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와 정부는 개혁 작업의 단계 단계마다 민심을 헤아려 가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8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회사 이익 전체를 차지했다. 반면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DX) 부문에선 원가 상승 영향으로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이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8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잠정치(171조원, 89조4000억원)보다 매출은 5000억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 많았다. 지난 1분기 대비 매출은 37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3000억원 급증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주당순이익(EPS)도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만849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나 늘며 글로벌 테크기업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89조2000억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99.7%를 차지했다. DS 부문 영업이익률도 70%를 달성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1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급증의 수혜를 입었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비트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HBM4(6세대)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장기공급계약(LTA)과 관련해 김 실장은 “5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고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다. 5대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했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향후 고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LSI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파운드리 부문도 HBM 베이스 다이 등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다.
다만 모바일, 가전 등이 포함된 DX 부문은 매출 48조원에 영업손실은 800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AI 및 프리미엄 제품 부문 매출은 늘었지만, 반도체 원가 급등에 따른 ‘칩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품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모바일 부문에서 신규 갤럭시 Z8 시리즈 등 플래그십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로봇 등 신사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주주환원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이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HBM4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개선세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HBM 전체 매출에서 HBM4 비중이 60%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사 합산 올 1분기 약 95조원, 2분기엔 약 150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회사별로 삼성전자는 상반기 총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는 총 98조152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 현장에선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 부서의 한 일선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1개월 내’ 수준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오기도 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들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이전글Ideas For Disney World First-Timers 26.08.04
다음글On Safari In The South Luangwa Valley In Zambia 26.08.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