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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만을 앞두고 있다. 형사사법체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구속영장 제도를 손보거나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재판 단계에서도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형소법 개정으로 법정 심리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종전에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나 진술을 보완수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기소 전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기소 뒤 재판 단계에 나온 증거와 증인신문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된다.
서울고법 A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 경찰 수사가 부진한 상태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진다”며 “앞으로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B부장판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을지, 어느 정도로 모아야 유무죄가 갈리는지 잘 모를 수 있다”며 “재판에 참여하던 이들이 아니어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 결국 유죄 입증 정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길어질 형사재판에 대비해 구속영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현재 구속영장은 ‘발부 혹은 기각’인데, 중간 단계인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 조건부 구속·석방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피의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조치 등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국회에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조건부 구속·석방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다. 고위 법관 C씨는 “지금 보석은 주로 기소 뒤에 이뤄지는데, 애초에 구속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구속·석방을 보장하면 법관이 구속기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어 재판이 더 꼼꼼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공판검사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화하고, 피해자의 증인신청권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판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어 법원의 석명(진상을 분명히 하려고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제때 응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여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현행 형소법은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긴 하지만 재판 일정이 촉박해 판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사건과 아닌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인다.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참여권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좀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해 송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미 일상화됐고, 공판검사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재판에서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체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열람·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증인신청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투표구 109곳의 투표율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2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당시 “서대문구 홍은2동 투표소 3곳에서는 시간마다 투표자 수를 100명 단위로 임의로 지어내 허위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오전 7시 100명, 8시 100명, 9시 100명, 10시 200명, 11시 100명, 12시 200명, 13시 200명 등 투표자 수가 11시간 연속 100명 단위로 증가했다”며 “여기가 무슨 북한인가. 투표수를 일부러 제한한 것인가. 서버에 허위 입력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창원 의창구에선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연속으로 투표자 수가 정확히 100명씩만 증가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100명 단위로 끊어 투표자 수를 부정 입력한 투표구가 5곳”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갑자기 일정 시간 투표자 수가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도 90곳에 이른다”며 “예를 들어 경기 오산시 남촌1투표구에서는 1시간 동안 259명이 증가한 뒤 3시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2시간 이상 연속으로 1명 또는 2명만 증가한 투표구도 14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1투표구를 예로 들며 “한 시간 동안 292명이 증가한 직후 2시간 동안 2명만 투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간마다 100명 단위로 증가한 투표구 5곳,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투표구 90곳, 2시간 연속으로 1~2명만 투표한 곳으로 집계된 투표구 14곳을 합친 수다.
주 의원은 “선관위는 진상조사 운운하며 증거를 건드리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 수사의 대상자가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며 “선관위 위주의 올림픽공원 재검표는 증거인멸 행위다. 할 때마다 달라지는 선관위의 재검표 결과에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특검의 강제 수사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향해서는 “특검이 발족될 때까지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선관위 말단 직원 달랑 2명 입건하고 부분 압수수색으로는 증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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