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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 대통령 “100억 매매 차익에 몇억 양도세…근소세와 형평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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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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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행 부동산 양도세 제도를 두고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게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방안이 담긴 데 대해서는 “‘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2년에 걸쳐 퇴로를 열어주되 중과율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며 “(다른 다주택자들이) ‘그때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부활한 다주택자 중과세 대책이 소폭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로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로 낮아진다. 2029년엔 현행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향후 2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되, 기존 양도세 중과 유예 때보다 혜택은 줄이고 2년이 지나면 세 부담은 다시 커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인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 내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15년 단위 전기본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차 계획 기간은 2026~2040년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이라고 비판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에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요리 속 새우는 통통하고 맛있어 보이는데, 왜 유독 내 요리 속 새우는 심하게 C자 모양으로 오그라들고 퍽퍽하고 탄력도 없을까. 레스토랑의 탱탱한 새우와 그렇지 않은 새우를 만드는 차이를 알려면 먼저 염지(드라이 브라인 Dry Brine)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이용해 딱 15분만 사전 손질을 해두면 새우의 식감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
새우가 작아지는 이유는?
새우도 고기처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열을 받으면 단백질이 응고하면서 서로 단단히 결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근육이 수축한다. 그래서 새우는 익을수록 크기가 줄어들고 수분이 빠져 퍽퍽해지며 너무 오래 익히면 질기거나 고무처럼 질겨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염지의 재료는 간단하다. 새우 450g에 소금 1작은술, 베이킹소다 ¼작은술을 골고루 뿌려 버무린 뒤 15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면 된다. 1시간까지는 냉장 보관하며 둘 수 있지만, 그 이상 오래 두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소금은 새우의 근육 단백질(미오신)에 작용해 조리 중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줄여준다. 베이킹소다는 새우 표면의 pH를 약간 높여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뭉치는 것을 늦춘다. 덕분에 새우가 수분을 더 많이 유지해 통통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얻을 수 있다.
베이킹소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pH가 높아지면 음식이 갈색으로 익는 마이야르 반응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팬에 구웠을 때 먹음직스러운 색이 더 쉽게 난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아무리 염지를 해도 오래 익히면 새우는 결국 질겨진다. 새우는 대표적인 ‘순식간에 익는’ 식재료다. 팬에서 중불에서 강불로 조리할 경우 보통 한쪽 면을 1~2분 정도 익히면 충분하며, 양면이 분홍색으로 변하고 속이 불투명해지면 바로 불에서 내리는 것이 좋다.
또한 많은 사람이 새우가 C자 모양으로 말리면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완만한 C자 모양은 적당히 익은 상태다. 오히려 O자에 가깝게 꽉 말린 상태가 과하게 익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리 시간이 길수록 새우는 더 강하게 수축해 동그랗게 말리는 경향이 있다.
염지는 대부분의 새우볶음, 새우구이, 감바스 알 아히요 같은 요리에는 잘 어울린다. 하지만 새우볶음밥처럼 강한 불에서 아주 빠르게 조리해 불향을 살리는 요리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식감과 조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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