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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정부의 ‘핀셋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대상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그보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유에서 거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은 옳지만 전월세 대책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일 뿐 집값 안정이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선 예상보다 증세 수위가 높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시가 40억원 초과 주택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강벨트 지역’은 대부분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한강벨트는 한강에 인접한 8개구(강동·광진·동작·마포·성동·영등포·용산·중구)로, 중산층이 밀집해 있어 선거 때마다 판세를 가르는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석권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의 A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 때 세금 폭탄이 부과될 것 같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세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지역구인 B의원도 “우리 지역은 20~30억원대가 많은데, 실거주자에 한해선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칠 연쇄 작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서울 지역구 의원이라도 집값이 높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간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강 이북 지역구인 C의원은 “12억 대출 규제로 우리 지역구 가격이 많이 올랐다. 노도강(노원· 도봉·강북 구) 등 강북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구)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벨트 지역구 D의원은 “종부세 면세 기준인 시가 20억원 아파트는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회 현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E의원은 “고령 은퇴자나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미리 사둔 지방 거주자는 매도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F의원은 “세금으로는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게 두 번의 민주당 정권의 교훈”이라며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마땅한 전월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F의원은 “집주인들이 세금이 오른 만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다. 송파병 지역구인 남인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증세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B의원은 “현재 전월세난이 심한 곳이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르면 8월 정부안 제출을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 준비에 나섰다. 당 주택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확대 개편 후 공급·금융 부문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한다. 서울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원 등도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가 당 의견을 반영해 50억원으로 현상 유지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당내 논의 상황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다시 2%대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가격 안정 조치로 석유류 오름폭이 줄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안정된 영향이다. 다만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년 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2020=100)로,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3.1%과 6월 3.2%로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뒤 7월 들어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어가면서 석유류 가격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물가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5.5% 올라 6월(24.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재정경제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오르는 데 그쳤다. 무더위에 따른 여름철 수급 불안 우려에도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고 정부 할인 지원이 확대되면서 상승 폭이 6월(3.2%)보다 크게 줄었다.
파(18.3%)와 쌀(7.9%) 가격이 올랐지만 시금치(-21.3%), 배추(-18.4%), 호박(-15.9%) 등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농산물 가격은 전체적으로 2.2% 하락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각각 4.4%, 3.9% 상승했다. 수입 쇠고기(8.7%)와 달걀(7.5%), 고등어(7.0%) 등의 오름폭이 컸다.
다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 압력은 오히려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올라 6월(2.5%)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2023년 12월(2.8%)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2.5% 올랐다.
내구재와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이 근원물가를 끌어올렸다. 내구재 물가 상승률은 6월 3.1%에서 지난달 3.9%로 확대됐다. 컴퓨터는 25.1%, 휴대용멀티미디어기기(태블릿 등)는 22.5% 올라 각각 집계 후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과 일부 신제품 출시의 영향을 받았다. 전기동력차 물가는 출고가 인상과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6.2% 상승했다.
휴가철 여행 수요가 늘면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6월 3.4%에서 지난달 3.5%로 높아졌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심의관은 “내구재와 개인서비스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근원물가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해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이른바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8월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으로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심의관은 “지난해 8월 통신요금 할인으로 물가 상승률이 약 0.6%포인트 낮아졌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달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함께 작년 통신비 일시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 식품 가격 등 물가 상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성수품 물가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9월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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