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서울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투기 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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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서울시가 주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 철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두 달 연속 3%를 넘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복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상승했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로 석유로 가격 상승세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석유로 가격은 지난달 15.5% 올라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메신저 내용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A양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발견한 A양 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두 달 연속 3%를 넘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복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77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상승했다. 앞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3월 2.2%, 4월 2.6%에 이어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로 석유로 가격 상승세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석유로 가격은 지난달 15.5% 올라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 이외에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 메신저 내용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이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내역과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A양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발견한 A양 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한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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