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소수자 시각 중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주목…‘대법관 다양성’ 논의 실종[뉴스분석] > 자유게시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소수자 시각 중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주목…‘대법관 다양성’ 논의 실종[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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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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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조만간 추려진다. 이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주목된다.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논의가 미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법관이 그간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을 집중된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 등을 지닌 이들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후보군만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대법원 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28명 가운데 법관이 27명이다.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소수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엘리트 중심 인선도 반복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법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다양성) 고민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라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약 6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정치적 거래’ 여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가 관심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와 심리 지연이 늘 문제라고 해왔는데 정작 대법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고 제청 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과 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비공개이고 추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 후보군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골라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거쳐 제청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수사 관련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내 주요 비위자는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통제 방안도 제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직후 진행됐다. 형소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데 따른 경찰의 준비·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이행해 부실·지연 수사를 차단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권한 강화에 따른 내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직 내 주요 비리자는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외부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은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 우려도 확실히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스토킹·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전반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며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1.
오랜만에 연극을 보러 갔다. 국립극장에서 상연 중인 <베니스의 상인>이었다. 평일 저녁, 국립극장 대극장의 만원 관객 중 한 사람이 되어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보았다.
무대 위에서는 한 노인이, 훤칠하고 잘생긴 젊은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이 노인은 자기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법 기술까지 동원된 주류 집단의 위력에 무참하게 무너진다. 그의 몰락은 지혜의 승리로 예찬되기까지 한다. 이 무슨 참담한 상황이란 말인가.
주인공이 자기 삶 전체를 부정당한 채 비참한 꼴로 전락하는데도, 늙고 추레한 대금업자의 이야기는 비극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왕후장상 같은 높은 신분이라야 비극의 주인공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이 장르의 문법이다. 상어와 뱀을 연상시키는 샤일록이라는 이름은 악당 고리대금업자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런 인물이라면 비극의 주인공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400여년의 시간을 건너와 21세기 서울 남산의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샤일록의 이야기라면 어떨까. 감정이입의 대상이 달라지면 현실의 비참은 어떤 정통 비극보다 더 비극적이 된다. 원로 배우 박근형이 연기하는 샤일록의 강제 개종식 장면이 그 한복판에 있다. 타자성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증오와 욕망의 얽힘이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흥건하다.
2.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핵심은 유명한 법정 이야기에 있다. 샤일록은 베니스의 귀족 상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의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았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이라고 계약서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못 갚으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겠다.
안토니오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계약을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변장한 여성 판사 포셔의 판결이 샤일록을 제지한다. 살만 가져가고 피는 가져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떼어낸 살은 정확하게 1파운드라야 한다. 넘치거나 모자라면 거꾸로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포셔는 여기에서 한술 더 뜬다. 베니스 시민의 목숨을 노린 자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대공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는 법률의 존재를 알려준다.
샤일록은 결국 법정에서 가짜 판사 포셔에게 항복하고 만다. 목숨을 건지는 대신 기독교로 개종당하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야 했다. 이런 처분은 유대교도의 잔혹함에 맞서는 기독교도의 관대함이라 예찬된다. 기독교인의 지혜가 이방인의 잔혹함을 제어하는 이 장면이 드라마의 절정에 해당한다. 악당이 응징당하는 이야기라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립극단은 원작이 지닌 아이러니를 발굴해냄으로써 극의 성격을 바꾸어놓는다. 새로운 클라이맥스를 연출함으로써 원작의 절정을 덮어써버리는 것이다. 늙은 샤일록의 강제 개종식 장면이 그것이다.
86세의 박근형이 연기하는 샤일록은 개종식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흐느낀다. 비단옷 차림의 훤칠한 베니스의 귀족들이 한 인간의 비참을 옹위하고 있다. 법 기술자가 개입한 재판이 공정한 것인가. 법리의 적용은 제대로 된 것인가. 21세기 서울의 관객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나. 비극과 희극 사이에서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샤일록을 고리대금업자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자인 것은 맞지만, 베니스의 귀족 상인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들이 샤일록을 모욕했던 것은,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 때문이었다. 그들은 샤일록을 문자 그대로 개 취급했다.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그의 핏줄과 민족을 경멸했다. 딸은 기독교 청년과 정분이 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출분한다. 샤일록이 고리대금업자라고 욕을 먹는다면, 세계의 어떤 은행업자들도 동일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근대로의 이행기 베니스에서 샤일록이 집단적 모욕과 사회적 린치를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은 표면적일 뿐이다. 이방인이기 때문이라 말하면 조금 비슷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근대 자본주의 태동기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역설 때문이라 해야 한다. 바보들의 자기 경멸이 곧 그것이다.
3.
중세 기독교의 교회법은 구약의 율법서를 따라 공동체 내부에서 이자 받는 것을 금했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가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이런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자 받기를 금하는 교리 곁에는, 돈은 새끼 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있다. 여기에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일 뿐이다. 돈이 돈을 낳는 경제, 자본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던 까닭이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달랐다. 그들도 자기 집단 내부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외부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았다. 네덜란드에 이주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다. 상업 사회에 자리 잡은 네덜란드 칼뱅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이자를 인정하되, 개인들 간 거래는 6%, 상인들 간 위험한 거래는 8%로 제한했다. 주식회사가 출현하고 증권거래가 시작되는 17세기의 일이었다.
샤일록은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는 안토니오를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안토니오가 바보인 까닭은 다른 곳에 있다. 상업 활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괜찮고, 대금업으로 이문을 남기는 것은 죄악이란 말인가. 이 항변에 안토니오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세울 것은 단지 교회법밖에 없으니 그가 샤일록에게 바보 취급을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안토니오는 트리폴리, 리스본, 영국, 멕시코, 인도, 바바리 등지에 무역선을 보내는 큰 상인이다. 극중에서 이 배들이 모두 깨져서 파산 지경이라는 소문이 돈다. 안토니오의 사업은 난파와 약탈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점에서 모험과 도박에 가깝다. 선단을 이끌고 무역 길에 오른 선장은 영웅의 풍모를 지니지만, 원양에 배를 보내놓고 무사 귀환을 기다리는 이 시기 선주의 초조함은 도박사의 것에 가깝다. 반면에 샤일록의 대금업은 돈을 심어 이자를 수확하는 농업인이나 새끼양의 탄생을 기다리는 목축업자의 분위기를 지닌다. 귀족 상인의 호쾌한 초조 건너편에, 유대인 대금업자의 평온한 불안이 맞서 있는 셈이다. 근대인의 공허감이 만들어내는 존재론적 불안이 바탕에 있다.
근대적 주체의 심정은 바보와 속물이 합해지는 곳에서 출현한다. 존재론적 불안은 노름의 호쾌함으로 방어하고, 바보의 초조는 속물의 계산력으로 보충한다. 운명을 도박하는 바보가 계산하는 속물이 되면 근대인이 탄생한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주식회사의 출현이 그 대표적 표상이다. 원양 무역의 리스크를 주식회사 형태로 분산함으로써, 그들은 위험한 뱃길에 이익이 열리는 밭고랑을 만들었다.
4.
외부자들에 대한 개방 없이는 근대성도 자본주의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쌍방향 수혜의 진짜 거래는 서로 다른 공동체들 간 만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베니스의 청년 귀족들이 보여주는 이방인 샤일록에 대한 증오심은 셰익스피어 시절의 런던이 목격하고 있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에 해당한다.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본주의를 꽃피웠던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이다. 세계 최초로 출현했던 암스테르담의 주식시장은 유대인 트레이더들이 참여함으로써 독자적 금융시장으로 성장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주민들이라는 사실이다. 전통적 트레이더들이 이방의 상인들과 거래하는 순간, 교환에 필수적인 신용은 인격적 고유성의 수준을 넘어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이 된다. 특정 인격에 대한 신용이 아니라, 신용 자체가 인격이 된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가능해진다.
샤일록의 강제 개종식은 21세기 남산의 국립극장에서 벌어졌다. 박근형이 연기하는 이 장면의 그로테스크함과 비극성은, 샤일록을 악마화한 400여년 전 기독교도들 때문이 아니다. 400세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살면서도, 자기 안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양성을 격렬하게 거부하는 우리 시대의 괴물들, 흑화한 무지가 내뿜는 섬뜩함 때문이다. 이 정서적 좀비들은 자기들의 혐오 행위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임을, 자기 경멸이자 혐오의 실천임을 모르고 있다.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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