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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남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의 글로벌사우스 지역 협력 확대라는 목표를 내걸고 7박11일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유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3일 서울에 도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을 발표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남미 순방에선 핵심광물 협력과 원유 등 에너지 협력에 초점을 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이 메모리반도체의 강력한 공급국을 넘어서서 거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남미 3국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하드웨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놨다”고 말했다.
브라질과는 핵심전략 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호혜적 협력과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리튬과 구리 매장량 1위인 칠레, 리튬 매장량 4위인 아르헨티나와도 각각 핵심광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대통령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주도하는 브라질·아르헨티나를 잇달아 방문하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도 올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를 중심으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은 2018년 개시됐으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1년 중단됐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원유량은 88만배럴이다. 내년 들어올 양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5배가량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에 가담한 7개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유사와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구조를 악용해 물량을 짜고 나눈 혐의로 과징금이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나온다.
공정위는 30일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7개 바이오연료 제조업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에 해당하는 단계로,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다른 사업자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 물량 등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전체 담합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제품별로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원 규모다.
예상되는 과징금은 입찰 규모의 20%인 1조9400억원이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까지 관련 매출액으로 넣으면 실제 과징금은 2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오디젤은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화학 처리해 만든 연료다. 2015년 도입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는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주요 정유사(SK에너지, S-OIL,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만큼,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유통된 바이오디젤 물량은 91만1142㎘에 달한다. 이는 승용차 약 1500만 대를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 규모다.
팜유나 동식물성 유지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에 공급된다. 발전사는 총발전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남부발전과 중부발전 등에 바이오중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RPS 도입 직후인 201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 가량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7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한때 바이오디젤 약 80%, 바이오중유 100%에 달했다.
검찰도 관련 담합 의혹을 별도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와 관계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김지숙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이 31일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춘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28일 밤 음주 후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고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을 벌여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지구대를 나온 뒤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그날 다시 후평지구대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벽에 다시 지구대를 방문한 것은 근무가 교대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일부 보도에서 재차 소란을 부린 것으로 비쳤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 당일 오후에는 택시 기사에게 직접 사과했고, 아직 사과드리지 못한 경찰관 한 분에게도 오늘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숙과 반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김 의원을 주취 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30일 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춘천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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