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사설]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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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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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제도 부활을 약속한 뒤 1년이 지나서야 민주당이 추천 절차에 들어간 것은 만시지탄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변호사 추천 사실을 알리며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8월 말까지 특별감찰관 인사청문회를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1997~2017년 검찰에 몸담으며 특수부장, 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검찰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주당이 후보 추천을 했으니 나머지 후보 1명의 추천 기관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는 일이 남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이석수 변호사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겪다 2016년 9월 중도 사퇴한 뒤 특별감찰관은 10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후보 추천을 미뤘다. 윤석열 정부의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뚜렷한 이유 없이 추천 절차를 미뤄왔다. 어느 정당이건 집권당이 되면 대통령 주변 리스크 관리는 방치하는 듯한 태도는 유감스럽다. 이래서야 제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다. 특별감찰관은 부패 징후를 미리 감지해 경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다. 제도가 작동했더라면 김건희씨의 국정농단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른다.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하는데 국회가 미루고 있을 이유가 없다.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매듭지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장씨 아버지가 광주지역 현직 경찰인 것은 맞지만, 중간 간부급인 경감이 국민 이목이 쏠렸던 강력사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0시10분쯤 이채원양(17)을 살해했다. 당시 광산경찰서는 용의자를 빠르게 추적, 사건 발생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1시24분쯤 장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력사건 수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장씨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장 경감이 아들의 범행 직후 ‘강간 살인’ 핵심 증거들을 인멸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장 경감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팀의 상식 밖 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장씨 차량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장 경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무고한 여고생을 살해한 범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면 경찰은 더욱 수사에 공정성을 기해야 했지만 오히려 반대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아버지와 상관없는 범죄”라며 장 경감을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도 알려줬다. 지난해 장 경감과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이 수사팀에 있었지만 배제하지도 않았다.
장 경감은 사건 다음날 범행에 쓰인 아들 차량을 넘겨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였지만 수사팀은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순순히 넘겨줬다. 장 경감은 혈흔이 묻은 차량을 세차하고 케이블타이를 비롯한 물품들도 모두 정리했다. 장씨 원룸에 있던 훼손된 성인인형 2개는 조각낸 뒤 두 곳에 나눠 폐기했다.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장씨의 고등학교 시절 휴대전화 등도 모두 불태워 없앴다. 모두 ‘강간 목적 살인’의 유력한 증거였다.
장 경감은 검찰에서 “아들의 범행이 성적인 목적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 현직 경찰인 그는 이들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 경감과 수사팀은 전화 통화도 12번이나 했다. 수사팀은 장 경감에게 유치장에 있는 아들과 면회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줬고 그는 아들을 3차례 만났다. 일반인이라면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특혜를 주거나 혐의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이상, 공정성은 이미 훼손됐다.
이양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해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절규했다.
경찰 내부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수사팀을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찰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경찰은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부족보다 식욕 조절의 어려움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에는 식사량을 억지로 줄이기보다 미각을 변화시켜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치과의사 미야모토 히즈루는 저서 <レモン水うがいダイエット(레몬물 가글 다이어트)>에서 식사 전 레몬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이 미각을 되돌려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비만한 사람일수록 짜고 달거나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져 강한 자극을 계속 찾는 ‘비만 미각’ 상태가 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이런 미각은 음식의 본연의 맛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결국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각이 회복되면 담백한 음식의 맛과 감칠맛을 더 잘 느끼게 되고, 적은 양의 식사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의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체중이 늘어난 환자의 상담을 계기로 관련 연구를 검토한 뒤 직접 레몬물 가글을 실천했다. 이후 기름진 음식보다 국물이나 재료 본연의 맛을 선호하게 됐고,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밝혔다.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을 권한 결과, 많은 이들이 며칠 안에 식욕 감소와 식습관 변화를 경험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레몬물 가글의 장점으로 첫째, 쓴맛 자극이 포만감과 관련된 신호를 유도해 식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미각이 바뀌면서 다이어트 이후에도 적은 양의 식사에 익숙해져 체중이 다시 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셋째, 극단적인 식사 제한 없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면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각을 담당하는 혀의 미뢰 세포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주기로 재생되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특히 미뢰 세포가 약 10일 주기로 재생되는 만큼, 식사 전 레몬물로 꾸준히 가글하면 미각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저자의 임상 경험과 일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레몬물 가글만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기본이며, 특정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습관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레몬은 산성이 강한 식품인 만큼 원액을 직접 사용하면 치아 법랑질이 손상될 수 있다. 레몬은 충분히 희석해 사용하고, 가글 후에는 즉시 양치하기보다 물로 한 번 헹군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칫솔질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건강법은 자신의 구강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무리 없이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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