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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병도 “오늘 중 특별감찰관 추천 공문 발송…8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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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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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오늘 중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 직무대행은 “최 변호사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만들겠다”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으나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아 지난 10년간 공석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에 내정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경향신문 7월31일자 1·3면 보도). 해당 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가 담겼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 및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윤 정부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 대통령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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