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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김모씨(35)는 지난 5월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두고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8월 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당초 ‘보증금 8억원·월세 60만원’이라는 임대 조건을 ‘보증금 8억3000만원·월세 120만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시작됐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설득했지만 다주택자인 집주인은 “세금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잔금 지급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세입자 김씨는 마음이 급해졌다. 결국 김씨는 새 세입자에게 매달 월세 40만원씩 2년치(960만원)를 대신 내주는 조건을 내걸고서야 겨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4일 “정부가 자꾸 (부동산 문제를) 건드릴수록 집값은 오르는 것 같고, 결국은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니 과연 이게 맞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바꾸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내용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직후 전월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임차인들이 살던 집이 실거주용으로 바꾸면 임차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아도 오르는 전·월세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린 이모씨(37)도 이날 전세 만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1년 만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이 올라서다. 그렇다고 130만~15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니 매월 3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의 절반을 주거비로 써야 한다. 그는 “경기도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면 서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거냐”며 “집 없는 사람은 더 비싼 월세로 내모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주택가격만 신경쓰지 말고 전월세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 정책 좀 펴라” “월세가 지금도 올라서 이사 가기 겁나는데 또 월세 올라갈 것 같다. 서민은 정말 살기 더 힘들어진다” 등 불만 글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중심 세제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시장의 자율적 공급 메커니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사실 일찌감치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매매가 급등에만 대처하느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세입자 대책은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사이 전월세 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 가격지수를 보면, 전·월세 지수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상승, 올해 1월부터 상승 기울기는 급격히 가팔라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3%, 월세는 5.22% 상승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원베일리의 종부세가 낮아서 노원구, 금천구의 임차료가 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주거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거복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격 안정’과 ‘과세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차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전세사기 이후 무너진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다. 바로 주거안정”이라며 “조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공급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대표는 “금융 조달 길이 막힌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 저리 공사비 대출 같은 공급자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 역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개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완충 지대 설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 경북 청도군 3개 면 일부 지역이 계획 단수에 들어갔다. 가뭄으로 운문댐 저수율도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2일 청도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풍각면 안산·금곡·화산·월봉·덕양·차산리와 각북면 전역, 이서면 대곡·팔조·칠곡·신촌리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다.
청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설계용량은 1만8000t,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다. 그러나 지난 1일 수돗물 사용량은 2만3000t을 넘어 최대 공급량을 웃돌았다.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물보다 주민들이 쓰는 양이 많아진 것이다.
청도군은 배수지 수위가 더 낮아져 장시간 단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 단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수지와 관로에 물이 완전히 비면 이물질이 생기는 등 재급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에 단수가 이뤄지는 만큼 주민들의 더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각·각북·이서면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차례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에서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해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운문정수장의 최대 생산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배수지 수압이 떨어졌다.
이날 운문댐 저수율은 26.7%로 집계됐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댐 상류에서는 1985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마을의 도로와 집터, 다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대구·경북지역의 폭염도 절정에 달했다. 경주 공식 관측지점의 낮 최고기온은 40.3도까지 올라 2010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기온인 2018년 8월4일의 39.8도를 8년 만에 넘어섰다. 대구·경북지역 역대 최고기온인 2018년 의성의 40.4도에도 0.1도 차로 다가섰다.
경산 하양은 39.9도, 포항 기계 39.7도, 대구 북구는 39.9도를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
롯데백화점이 오는 12월 서울 명동 본점 영플라자 외관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롯데타운 라이트’를 설치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타운 라이트는 가로 77m, 높이 21m로 농구 코트 4개 면적(1614㎡)에 육박한다. 초고화질인 4K 라이브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LED 패널을 적용해 최대 1㎞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롯데백화점은 롯데타운 라이트를 시즌 캠페인과 테마 이벤트,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도시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모티브로 한 티저 영상을 먼저 공개한 뒤 12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측은 “도시 전체를 빛으로 연결하는 압도적 스케일의 경관을 구현해 랜드마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본점 지하 1층과 을지로입구역을 연결하는 ‘코스모너지 광장’ 리뉴얼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롯데타운 명동’을 국내 최고의 쇼핑·관광 랜드마크로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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