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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요르단 내 미군 알아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F-35 전투기 3대를 파괴하고 미군 관계자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에서 “알아즈라크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미국 전투기 F-35 3대를 파괴하고 미군 관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IRGC는 F-35 3대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다른 3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IRGC는 요르단 국민을 향해 “마지막 미국 점령군이 이슬람 영토에서 축출될 때까지 우리와 여러분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전날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에 공격을 시도한 데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IRGC는 “공격자들은 오늘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시설에 보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 등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대한 총력 대응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조치를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잠정안에는 노동자 개별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뿐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방안이 담겼다. 기간제 노동자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이들 조항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라며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전환은 시급성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 추진,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대 노총은 또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대 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 대상 기업이 100여개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국세청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정부안대로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회사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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