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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며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혀다.
한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며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비리를 감찰한다.
한 직무대행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에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밝히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규제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대신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며 온라인 유통업에 대한 야간노동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까지 풀면 노동자 과로 및 산업재해 문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2012년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됐다. 업계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들은 이런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20%를 웃돌던 대형마트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 기준 8.1%로 줄어든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58%로 늘었다. 여기에 최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 등으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영업시간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인수 등 경영 문제이지 대형마트 규제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을 허용한다고 해도 쿠팡이 독주하는 시장에서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 네오센터와 같이 별도의 물류센터가 마련된 경우만 가능했는데, 이마트 쓱닷컴의 거래액(약 6조원) 가운데 8% 정도만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사업성을 이유로 2022년 4월 새벽배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새벽배송보다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새벽배송 확대 논의에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7일 배송, 새벽배송에 따른 장시간 야간 노동이 확대되면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5월 쿠팡 심야배송 도중 쓰러져 산재 사망을 인정받은 고 정슬기씨는 사망 전 12주간 평균 주 73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배송을 재촉하는 쿠팡 본사 측 관리자에게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사후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야간 노동자까지 합하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 속도 경쟁이 심화하며 택배업의 산재 승인 건수도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새 2.7배 가까이 늘었다.
이수아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규제 완화 이전에 새벽배송에 대한 실질적인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및 소상공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난 4월 발족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도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하고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건강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대화기구 논의가 공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야간 배송기사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상한 시간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안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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