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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10일 중국 톈진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됐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은 중국인 A씨(당시 20대·50)와 B씨였다. 이들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르다 저항하는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29년간 처벌받지 않고 도망자 생활을 이어왔다.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한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지난달 현행범으로 체포해 중국에 강제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던 A씨는 중국 수사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은 우리 경찰이 탐문 등을 통해 검거했다.
중국 수사 당국은 사건 발생 24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공범인 B씨를 먼저 검거했다. 이후 함께 강도살인을 벌인 A씨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A씨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중국 수사 당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는 등 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마약범죄수사대 내 국제공조계에 이 사건을 맡겨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거주했던 지역 등을 탐문해 전남 목포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한 끝에 지난달 2일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중국 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2017년 선원취업 비자 E-10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 3월 비자발급 만료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으며, 이후엔 충남 서천지역 등을 오가며 꽃게잡이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도피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추적할 것을 대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계좌 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우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해 보호조치 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A씨를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가 A씨 검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며 “이번 일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 해외도피사범 수사 공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등록된 자동차 10대 중 6대가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등 외부·정책 요인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4일 발간한 ‘2026년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등록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3% 늘어난 총 85만63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과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전 출고 집중, 법인·대여사업자 수요 확대 등이 시장을 방어했다고 KAMA는 분석했다.
동력원별로는 친환경차의 신규등록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46.1%에서 올 상반기 57.8%로 늘었다. 특히 전기차(BEV)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과 고유가 등 영향으로 113.6% 늘어난 19만8509대가 등록했다. 하이브리드차(HEV)의 신규등록 대수는 28만9814대로 전체 34.1%를, 수소 전기 차량은 3175대로 0.4%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 내연기관차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3.7%에서 올 상반기 42%로 줄었다. 그 중에서도 디젤차는 승용 트림 폐지·일부 차종의 공급 제한으로 59.5% 줄었다.
수입차 시장도 전기차 유입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면서 국내 시장의 22.7%를 차지했다. 테슬라 중국산 모델, 비야디(BYD), 폴스타 등 중국 생산 프리미엄·보급형 전기차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국은 올 상반기 국내 등록 수입차 중 41.2%를 차지해 수입차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기존 1위였던 독일(30.1%)은 1위 자리를 뺏기고 뒤로 밀렸다.
이 밖에 상반기 신차 판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개인구매자 수요가 줄고, 법인·대여사업자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이 꼽혔다. 고금리와 가계부채로 개인의 구매 부담이 늘면서다. 개인구매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3% 감소했지만, 법인·대여사업자 구매는 10.5% 늘어난 29만6747대로 나타났다.
KAMA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은 가격 하락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내 제조 기반을 위축시킨다”며 “국산차 가격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대명제가 제도화된 의미는 크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을 통해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앴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토록 하고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의 폐해가 컸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치 검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폐지하고 수사 관련 기관들이 서로 견제토록 해 정치 수사 및 인권 침해를 차단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 형소법 개정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과 함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형사사건 처리 체계가 대폭 바뀌게 된다. 당장 사건 이첩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재편 자체보다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억울함 없이 제대로 법의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과도기적 사건 병목 현상 해소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느낀 고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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