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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빨리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한데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오는 10월2일 검찰의 공소청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온 정 장관이 항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31일 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구 차장의 사의 표시는 안타깝긴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지금 이 문제(검찰 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대통령께 직접 말씀을 드리거나 사표를 제출한 건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여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학년 남학생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성별 격차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 벌어졌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연도(2025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9년 당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분석은 1~7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3756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여학생의 중등도 이상 불안 증상 비율은 중3이던 2022년 9.6%에서 고1 10.2%, 고2 11.0%, 고3 11.4%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학생은 6.8%에서 5.4%, 5.3%, 5.3%로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녀 격차는 2022년 2.8%포인트에서 2023년 4.8%포인트, 2024년 5.7%포인트, 지난해 6.1%포인트로 벌어졌다.
불안 수준은 범불안장애 선별도구인 GAD-7로 측정했는데 총점 21점 가운데 10점 이상이면 중등도 이상의 불안 증상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도 여학생이 더 높았다. 고3 전체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은 31.9%로 고2 때의 35.1%보다 3.2%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여학생은 35.2%로 남학생(28.8%)보다 6.4%포인트 높았다.
신체활동에서도 성별 차이는 컸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고3의 비율은 전체 11.4%였는데 남학생이 16.7%, 여학생은 5.8%로 여학생이 남학생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건강행태는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담배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 비율은 초6 때 0.35%에서 고3 때 11.93%로 늘었다.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담배제품을 사용한 비율도 같은 기간 0.01%에서 5.30%로 높아졌다. 제품별로는 일반담배를 사용한 비율이 4.41%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 전자담배 3.61%, 궐련형 전자담배 1.59%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1.03%포인트로 가장 컸다.
담배제품 사용자들은 한 종류만 쓰기보다 다른 제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담배 사용자 가운데 일반담배만 쓴 비율은 32.6%였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단독 사용률은 22.8%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단독 사용률은 0.7%에 그쳤다. 나머지는 두세 종류의 담배제품을 함께 사용했다.
음주 경험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늘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셔본 비율은 초6 때 36.4%에서 고3 때 68.4%로 높아졌다. 한 잔 이상 마셔본 비율은 7.5%에서 43.2%로 증가했다.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현재음주율도 0.7%에서 11.2%로 올랐다. 연차별 신규 음주발생률(한 모금 기준)은 고3으로 진급하는 시기(18.1%)에 가장 높았다.
식생활 지표도 나빠졌다. 일주일 중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초6 때 17.9%에서 고3 때 32.8%로 높아졌다.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35.4%에서 16.3%, 하루 세 번 이상 채소를 먹는 비율은 18.0%에서 5.6%로 낮아졌다. 하루 한 번 이상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 비율도 45.7%에서 16.8%로 줄었다.
반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단맛음료를 마신 비율은 50.9%에서 60.9%로,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은 20.9%에서 31.4%로 증가했다. 고3 때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비율은 29.3%로 고2 때보다 2.4%포인트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건강행태가 점점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건학적 경고등”이라며 “금연·금주 프로그램과 신종 위해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청소년 건강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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