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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 시행 직후 현지 AI·소프트웨어 기업인 KJR이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16세로 설정해 만든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인증을 요구받은 계정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앞서 뉴캐슬대·디킨대, 헌터의학연구소 등 호주 연구진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 약 85% 이상이 연령 제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4~67%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미흡한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SNS 이용 억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사진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서 허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산하 매체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십대들은 최근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화장으로 수염을 그리고 있다. 애완견 사진을 이용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이후) 수백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준수되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찬성하면서도 이용 금지는 “비상조치”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SNS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청소년 대상 SNS 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15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이후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전은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는 작전으로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콜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콜은 평생 공직자의 비위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며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재원 비닉권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재원 공개 요구 역시 “중요한 공익 정보를 부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 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취재원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기자뿐 아니라 기자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통신사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위법을 저질렀다고 봤고 검찰은 결국 에어포스원 보도와 관련한 NYT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을 철회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인 소환장 발부에 대해 “전국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에 물이 없어 난리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이거라도 고쳐봐야죠.”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지난 2일 만난 김규복 이장(74)이 녹이 슨 농업용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30여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정은 과거 극심한 가뭄 때 2번 정도 사용한 뒤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설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이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관 등이 부식돼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했던 수리비는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이장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다”며 “태풍이 오면 낙과나 쓰러짐 피해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 그나마 건질 농작물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이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3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보면, 포항·울릉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로 평년(6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포항 용연지 저수율은 20.7%, 오어지는 32.4%까지 떨어졌다.
포항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하천을 굴착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엔진 양수기 임대와 여러 대의 양수기로 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다단양수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이상억 기계면 이장협의회장은 “농민들도 오래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찾아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 영향은 도심까지 번졌다. 최근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하류에서 약 8㎞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역류했다. 수돗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때 수질기준 상한의 2배인 500ppm까지 높아졌고 짠맛이 난다는 민원도 50여건 접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지역 상수원의 약 60%를 담당하던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 용수로 대체했다”며 “영천댐 저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물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도 계획 단수를 준비하고 있다. 폭염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다.청도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지만 지난 2일 사용량은 2만3115t으로 집계됐다. 계획 단수가 시행되면 일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 지역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공급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각북면에서는 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마을을 돌며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펜션 수영장과 농막 주변 텃밭 등에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난 점도 물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세만 각북면 덕촌1리 이장(58)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니 농민들은 수돗물로라도 물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운문댐 저수율이 낮으니 농작물에는 수돗물을 쓰지 말아 달라는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에서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 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일부 농가가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펜션 수영장 등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6.5%까지 떨어졌다.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댐 상류에서는 1985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마을의 도로와 집터, 다리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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