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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발레 갈라 공연 ‘우리시대 에투알 2026’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은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수석 무용수)에 오른 박세은이 직접 캐스팅과 프로그램 큐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됐다. 파리 오페라 발레를 비롯해 이탈리아 라 스칼라 발레, 뉴욕 시티 발레 등 세계 유명 발레단을 대표하는 최정상의 수석 무용수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첫 무대는 뉴욕 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안무가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으로 시작됐다. 뉴욕 시티 발레의 수석 무용수 타일러 펙과 로만 메히야가 쇼팽의 선율에 맞춰 호흡을 맞췄다.
이어 라 스칼라 발레의 니콜레타 마니와 티모페이 안드리야셴코가 현대 발레 <카라바조>를,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는 누레예프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를 선보였다. 아망딘 알비송과 로렌조 렐리의 <미라주>, 블루엔 바티스토니와 폴 마르크의 <백조의 호수> 흑조 파드되, 벵자맹 밀피예의 <밤이 저문다> 등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통해 각 발레단의 개성과 미학을 조명했다.
첼리스트 백승연과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생생한 생동감과 무대의 여운을 완성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두 차례 우려를 표명하며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단 사용과 관련해 지난 4월, 6월 두 차례 주일 미국대사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4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공공기관이라 해도 지식재산을 사용할 경우 제작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작품 이미지 훼손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포켓몬스터’(포켓몬), ‘드래곤볼’, ‘유희왕’, ‘나루토’ 등의 인기 캐릭터를 미·이란 전쟁의 미국 측 선전 영상이나 이민자 추방 정책 홍보 영상에 활용해왔다. 지난해 9월 이민자 대거 체포·추방 방침을 담은 영상에서 포켓몬 주인공 ‘지우(일본명 사토시)’가 몬스터볼을 던져 포켓몬을 잡는 장면이 나왔다. 이민자 얼굴 사진이 포켓몬 카드처럼 배열됐고 “Gotta Catch ‘Em All(전부 잡아야 한다)” 문구가 함께 적혔다.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의 ‘장대한 분노’ 작전 홍보 영상에서는 미군의 이란 공습 장면과 함께 유희왕과 드래곤볼의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토 주인공 캐릭터로 분장한 모습도 홍보에 활용됐다.
이는 모두 원작자나 제작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었다. 일본 정부의 두 차례 우려 표명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캐릭터 도용을 이어갔다. 마이니치신문은 “7월 말 기준 문제로 지적된 주요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가수들의 노래를 무단으로 사용해 숱한 비판과 항의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대표곡 ‘바이(Bye)’를 이민자 체포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넣었다가 항의를 받았다. 그란데는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 댓글로 “내 음악을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며 터무니없는 헛소리에 연관해 쓰지 말아달라”고 썼다. 이외에도 아바,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비욘세, 리아나, 페리 윌리엄스, 에어로스미스, 퀸, 롤링스톤스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노래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기간이나 재임 기간 중 동의 없이 사용돼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로남불식 저작권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경쟁사들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외의 AI모델이 자국 기업의 결실을 가로채 이를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삼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정권 홍보가 우선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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