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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기밀을 흘리고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57)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경찰서 B경사(41)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증거은닉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지난 5월 장씨 아버지인 C씨에게 범행 차량이 세워진 장소와 차량 열쇠, 장씨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 집에서 훼손된 리얼돌 2개를, 차량에서는 길이 약 40㎝의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두 경찰관이 C씨가 이들 증거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C씨는 리얼돌을 가위와 칼로 분해해 장씨 집에서 약 3㎞ 떨어진 두 군데 노상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옮겼다.
A경감은 5월8일 C씨가 장씨의 휴대전화 투기 장소를 묻자 “첨단대교 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A경감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다시 차량에 놓아두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로 변경해 기소했다.
B경사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C씨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5월6일 C씨에게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심사 일정과 장씨가 범행을 인정한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5월8일에는 장씨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압수한 사실과 반환 시한을 전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해당 공기계를 별건으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사실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사실이 인정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A경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이 노동착취와 폭행, 임금체불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번 협약의 골자는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 대 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체불 등에 시달렸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 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 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의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 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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